브런슨, 미 국방부에 2029년 1분기 조건 달성 로드맵 제출
"시간 아닌 조건" 원칙 강조...한미 '2029 vs 2028' 일정 조율 변수
미 하원 군사위원장 위원장 "조건 충족 전 이양 불가"
"시간 아닌 조건" 원칙 강조...한미 '2029 vs 2028' 일정 조율 변수
미 하원 군사위원장 위원장 "조건 충족 전 이양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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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진행된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속화된 전환 계획은 시간 기반이 아니다(Accelerated COTP is not time-based)'라는 원칙을 전날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이어 이틀 연속 반복하며 조건 선결이 전작권 이양의 전제임을 재확인했다.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서면 진술에서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장비를 구매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시간 아닌 조건 기반" 재확인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전쟁부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는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을 '이양한다'는 확정 일정이 아니라 이양에 필요한 '조건 달성'의 목표 시점을 제시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와 한국 정부가 10월 SCM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2028년 목표연도와 차이가 난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이날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제출한 서면 자료와 청문회 답변에서 "조건 기반 전환 계획(COTP·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은 시간 기반이 아니며, 한국 정부가 이양에 앞서 필요한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만간 개최되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올가을 초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군사위원회(MCM)·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해당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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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스 위원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답변에 "전작권은 조건이 반드시 충족된 이후에야 이양될 수 있으며,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 전작권 전환에 성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경고한 데 이어 이날도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애덤 스미스 군사위 민주당 간사가 '조만간 주한미군이 결별·철수하는 것이 타당한 시점이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 어떤 지도부에도 그런 내용을 최선의 군사적 조언으로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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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설명하면서 "서해(West Sea)와 동해(East Sea) 양방향에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황해(Yellow Sea)나 일본해(Sea of Japan) 대신 서해·동해를 공개 청문회에서 명시한 것은 한국의 공식 입장을 반영한 표현으로 주목됐다.
그는 "전작권 전환과 함께 북한 관련 임무에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임무 범위 확장 방향을 언급했다.
서면 답변에서는 한반도가 '제1 도련선(First Island Chain·열도선·일본 오키나와<沖繩>∼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안쪽 '내선(interior lines)' 위치에 있어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명시해,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집중해야 미국이 더 안전해지고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에도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와 관련해 미 제8군 예하 순환배치 부대들이 대부분의 준비태세 지표에서 90% 이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가 '제1 도련선' 안쪽 '내선' 위치에 있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핵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신설한 'J10' 참모 부서가 한국 전략사령부와 미군 전략사령부 간 연계·조정(interface) 역할을 수행하며 핵협의그룹(NCG)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브런슨 "군사력, 세계 5위·국방비, GDP의 3.5% 韓 , 역내 최상위 파트너"
브런슨 사령관은 스미스 간사의 한국군 역량 평가 질의에 "세계 10대 육군 중 한국은 현재 5위에 올라 있으며, 규모 자체가 하나의 역량이다"라고 답하면서, 한국을 "매일 함께 근무하며 지켜보기에 지역 내 최상위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노 차관보는 서면 답변에서 한국이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지고, 미군은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역할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한국 방문 당시 양국 정상이 GDP 대비 국방비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3.5%로 높이고, 2030년까지 미국 군사장비 250억달러를 구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명시했다.
브런슨 사령관도 이날 "향후 3개 회계연도에 걸쳐 국방비 8.5% 증액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이라고 평가했고, 서면 자료에서는 한국이 재래식 무장의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 중이며 미국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