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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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 협회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와 시장 회복을 위해 추진된 주요 입법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실행할 법적 기반 마련이 늦어지면서 시장의 혼선과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거래 위축이 심화된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기대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걱정했다.
주택업계의 경영 부담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양 협회는 국민 주거 안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하며, 여야가 정치적 셈법을 내려놓고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벼랑 끝에 몰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법안들이 원활히 통과돼 시장 불안 심리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업계 역시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