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핵잠 속도 내 달라”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
“우리 힘 키워야 동맹 가치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과 전시작전권 전환,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주 국방 역량을 키워 한미 동맹의 가치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한 국방이 국민의 삶과 국가 도약의 기본 토대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밝혔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작전 능력 고도화와 인재 육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전에 대비한 간부 육성과 사관학교 체계 개편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