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활성공률 10%대로 추락…탈수급 통계도 ‘깜깜이’

작년 자활성공률 18.02% 그쳐
탈수급률은 복지부 공표서 사라져

정부가 지난해 저소득층 자활 지원사업에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자활성공률이 1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성과지표는 크게 자활성공률과 탈수급률로 나뉜다. 자활성공률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을 포함해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이나 소득 증가 등을 포괄하는 지표다. 탈수급률은 이 가운데 탈수급에 성공한 이들만 추린 비율이다.

연도별 자활성공률은 2016년 37.3%, 2018년 33.7% 등을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24.3%로 낮아진 데 이어, 2024년 18.7%, 2025년 18.02%를 기록하며 10%대까지 떨어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 사전공표자료를 통해 제공하던 생계급여 등에서 완전히 탈수급한 비율인 탈수급률 지표를 2023년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감 등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수급자'는 2024년 기준 12만5232명이었는데 이 중 자활사업에 참여한 비율은 30.1%였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다. 같은 해 전체 조건부 수급자 중 탈수급한 국민은 1만4588명으로 11.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올해 7만2000명에서 내년 7만5000명으로 3000명 늘어나고, 급여는 3.7% 인상될 예정이다. 올해 자활사업 예산은 8408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어난 바 있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 등에 수급자 자체도 늘고 있다.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283만6706명으로, 전년(267만3485명)보다 6.1%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