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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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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보복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는 하도급업체의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조사 협조 등에만 거래 단절, 거래물량 축소 등의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
우리 경제는 투자가 개선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부진함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세는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 3월호’ 따르면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수출 회복으로 인해 설비투자도 개선되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호조로 인해 광공업 생산·수출이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설비투자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SM·YG·JYP 등 8개 연예 기획사가 ‘노예 계약’ 논란이 있는 연습생 계약서 불공정 약관을 수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의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 전속계약체결 강요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SM엔터테인먼트·로엔엔터테인먼트·JYP·FNC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큐브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DSP미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830억원 상당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 주식 사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태료가 6000여만원에 불과해 ‘솜방방이 처벌’로 보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회사별 과태료 처분액은 신세계 1800만원, 이마트 1800만원, 신세계푸드 2200만원 등이..
온라인쇼핑에서 모바일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월 역대 최고치인 58%를 기록했다. 6일 통계청이 ‘2017년 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대비 모바일쇼핑 비중은 58.0%였다. 지난 2014년 5월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한 모바일쇼핑 비중은 2014년 12월 40.4%, 2015년 11월 50.0%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엔 57.8%까지 상승했다. 상품군별로 온라..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영향 등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한다. 6일 오전 7시36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영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주식·외환시장에 직접적..
유경준 통계청장이 유엔 통계위원회 부의장에 재선됐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유 청장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아울러 오는 7∼1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48차 유엔 통계위원회’와 공식통계 고위급 포럼 등에 참석할 예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세부목표를 위한 글로벌 지표를 최종 채택한다. 아..
전국 2000여개의 병원 등에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파마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파마킹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파마킹은 간질환치료제인 펜넬캡슐·닛셀 등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업체다. 이 회사는 2008년..
정부가 현대상선을 대표 국적선사로 육성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운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사례가 나오도록 해 올해 40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못지않게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통한 공정거래 확산과 협동조합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프랜차이즈 해피 브릿지 협동조합을 방문해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피브릿지는 2013년 2월 주식회사에서 직원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국수나무’ ‘화평동 냉면’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최 차관은 “협동조합형 프랜차..
◇ 부이사관 승진 △ 심판총괄담당관 김호태 △ 시장구조개선과장 이동원 △ 입찰담합조사과장 육성권
“고용 친화적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친화적 조세체계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 대비를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고용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과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전망했다. 국제유가가 에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정부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월보다 낮은 1.9% 상승했다. 물가상승세 둔화는 전년동월의 기저효과(채소류 가격상승), 조류인플루엔자(AI) 진정 등으로 농축수산물 상승폭의 축소에 기인했다. 다만 정부..
◇ 국장급 승진 △ 김형수(국방대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