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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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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건설 등 2개 기업집단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대우건설·S-Oil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0.2%포인트 올렸다. KDI가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한 건 2013년 하반기 이후 4년 만이다. 18일 KDI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2.6%와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경우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인해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간소비..
금성백조주택·대원 등 7개 대전·충청 지역의 주요 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백조주택·대원·동성건설·동일토건·삼호개발·우석건설·파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체결한 건설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의 지급 또는 공제조합 등..
삼성 등 TV 모니터(TV·PC 모니터 겸용) 제품 중 상당수가 표시보다 실제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7일 시중에 판매되는 8개 브랜드 TV 모니터의 디스플레이, TV 수신, 자막 기능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대상은 삼성·LG·야마카시·엑사비오·스마트라·주연테크·젠티뷰·KOOK 등이다. 삼성전자 제품(모델명: LT24D590KD)은 화면의 희도(밝기)·명암비·응답속도(교체 속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가 중국의 미국 무역제재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미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과 미국의 GDP는 각각 0.84%, 미국은 0..
“우리도 유럽·미국처럼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최대로 매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비춰질 수 있다” 기자가 최근 만난 공정위 관계자는 세간의 논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줄이려면 위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처벌이 이익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공정위가 담합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정부가 아시아 금융시장 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역내국간 정책공조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효과적인 유동성공급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주최하는 ‘아시아 외환위기 20년 후’ 컨퍼런스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송 관리관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은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환율 왜곡”이라며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고 확충이 필요..
선창아이티에스가 자금난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다.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창호 등을 제조한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창아이티에스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8억..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는 9월 이전에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거래상 지위 남용은 계약 내용 또는 이행 과정에서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지난한 공정거래조정원은 총 2239건의 분쟁을 해결했는데, 이 가운데 거래상 지위 남용이 12%(270건)를 차지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
최근 정부기관이 발표한 취업자 통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 취업자가 9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한 반면 고용노동부 자료 관련 언론보도는 “제조업 취업자, 4개월만에 증가세”였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를 놓고 왜 상충된 기사가 나오는지 많은 이가 의아해합니다. 일각에선 통계의 공신력을 의심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요. 이번 ‘제조업 취업자 통계 논란’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구조조정 과정서 받은 퇴직금으로 노후 대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치킨전문점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지역에 치킨가맹점 개설을 권유받았다. 가맹본부는 “오픈 후 3개월 간 매출이 부진할 경우 창업비용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문서를 A씨에게 건네줬다. 이를 믿은 A씨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개시했으나, 판매가 저조하자 가맹본부에 지원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가맹본부를 상대..
정부가 소규모 맥주기업의 육성을 위해 생산·유통 분야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수제 맥주 제조·판매 업체인 플레이그라운드를 방문, 한국수제맥주협회 관계자 등 관계 기업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차관은 “최근 5년간 맥주 수입액이 2.5배 증가하는 등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상승했다”며 “소비자들이 차별적인 풍미를 원하는 만큼 소..
기획재정부는 엘살바도르 재무부 정책실무자 대상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제도 사례 연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엔 엘살바도르 재무부 공공투자국장과 대규모 공공투자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 4명이 참석헸다. 연수단은 한국의 재정전문가와 함께 공공투자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을 실시했다.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방문, 제도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분양형 호텔 사업자인 태림디앤아이·벽강이 ‘수익률 부풀리기’ 등 부당 광고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디앤아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평택 라마다앙코르 호텔 분양을 광고하면서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 근거 없이 호텔이 위치한 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이 12일 개교 20주년 기념 명사특강 시리즈 두 번째 특강을 실시한다.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이 ‘제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을 주제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기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강은 영어로 진행되고, 통시통역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KDI국제정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사특강 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