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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태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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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올해 1분기 피해구제 성과액이 지난해의 2배 이상이었다. 22일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피해구제 성과액은 169억원으로 전년(76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본격화되면서 하도급 업체의 분쟁조정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처리건수는 601건으로 45% 늘었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하도급거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사업거래 174건, 공..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은행·인도네시아 등과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21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유 부총리는 세계은행 본부에서 김용 총재와 만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사업을 직접 기획·지원하는 ‘개발사업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세계은행은 경제개발협력기금(EDCF)·녹색기후기금(GCF) 등의 협조융자로 추진 중인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업종의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직권조사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기·전자업종 하도급업체 간담회서 “부당대금 결정·감액, 부당발주 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해 체계적인 감시 및 법 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 개발 기술 유..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 자동차 보급 등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을 집행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가 확대됐으나, 집행이 부진해 내년 예산편성 전 구조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사업도 검토한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환경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농식품부) 등이 그 대상이다. 재해위험지역정비(국민안전처), 우수저류시설설치지원(국민안전처) 등을 살펴본..
정부가 숙박·관광시설 등 민간기업의 고객 할인혜택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여행은 탁(TAK) 하고 떠나는거야’를 주제로 봄 여행주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행가가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
로또 복권을 내년 1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방지와 기존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는 전체 판매 중 인터넷 비율을 5%로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온라인복권(로또) 인터넷판매 도입방향과 추진일정을 결정했다. 현재 한 회차당 로또 판매액은 약 700억원으로, 인터넷판매 한도는 약 35억원이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부적정공종 조합 공동 결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건을 담당한 심사관과는 다른 판단이다. 대상 기업은 경남기업·계룡건설산업·고려개발·남광토건·대우건설·동부건설·두산건설·두산중공업·롯데건설·벽산건설·삼부토건·삼성물산·삼환기업·쌍용건설·SK건설·울트라건설·코오롱글로벌·KCC건설·태영건설·풍림산업·한라·한신공영·한양..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이 담합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701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4개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투찰일 전날 각 공구별로 낙찰업체·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 서류를 공동작성·검토했다. 이들은 최저가입찰제도를 악용하고, 합의한 대로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수조달업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개막식서 축사를 통해 “나라장터와 정부가 (우수조달업체의) 도약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창업·벤처기업 판매 전용몰인 ‘벤처 나라’를 구축해 초기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우처 방..
수자원공사·인천국제공항 등 6개 공공기관이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 선정된 수자원공사는 여름철 부유쓰레기를 퇴비로 재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연평균 5만㎡ 규모의 안동댐 부유물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안동시와 함께 부유쓰레기 중 초목류를 분리해 친환경 유기질 퇴비로 제작했다. 만든 퇴비는 농가..
포장이사업체인 통인익스프레스가 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상표권(까치·호랑이)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당초 상표는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통인익스프레스로 권리이전을 했다. 이후 통인익..
정부가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 기간 등을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 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을 논의했다. 2011년 140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05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전문인력은 지난해 기준 4만..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은행 등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경기 훈풍론이 힘을 받고 있다. KDI는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KDI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KDI뿐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최근 잇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지난..
청소년의 50% 이상이 좋은 직업을 위해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의 51.1%가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는 2년 전 조사 때보다 2.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능력 개발 때문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겠다’는 38.6%, ‘더 나은 결혼과 친구 관계 때문에 대학..
청소년 60% 이상이 혼전 동거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7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의 61.7%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08년 56%였던 청소년의 혼전동거 찬성 비율은 지난해 60%를 넘어선 것이다. 반면 부모세대(50∼69세)의 혼전동거 반대 비율은 65.5%였다. 결혼에 ‘찬성’하는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