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규제지역 추가 해제
정부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중인 양도세 중과배제의 연장할 계획이다.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