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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MR 상용화 속도전에… 안전 규제 독립성은 ‘시험대’
서남권 반도체 용수 공급 자신했지만… 핵심 하천계획은 ‘공백’
입찰도 못한 호남 계통안정 설비…투자·조달 체계는 '반쪽'
폐기물 직매립 금지 코앞인데… 처리시설 곳곳 '제동'
‘천연가스’ 발전수요 감소에도…정부, 저장시설·배관 늘린다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주민 협동조합에 태양광 사업비를 100% 대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85%를 정부가 융자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비 15%는 농협중앙회나 상호신용금고 등을 통해 대출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1차 신청접수 및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첫 사업을 시행할 마을 협동조합을 선정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1일 서울 본사에서 '중동발 위기 진단 및 대응 전략 설명회 및 1:1 전문가 상담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와 두바이, 리야드 등 중동지역 무역관은 현장에서 파악한 위기 기회요인, 바이어 동향을 바탕으로 중동 위기를 진단하고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 생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튀르키예와 이집트를 리스크 분산형 교두보로 활용하는 전략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원전 설계 영역까지 진입하면서 글로벌 원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도 AI가 발주 조건에 맞는 설계안을 자동 생성하는 '자율설계' 기술이 2028년 완성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지만, 안전성 검증과 인허가 방식의 개념 등을 체계화할 정책 기반이 함께 고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내 원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원전 설계 분야에서도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비아파트 시세 제공과 우량전세 인증 데이터 구축에 나선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는 동시에 든든전세 공급 확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특례 연장, 공공정비사업 전용 보증상품 신설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종합 지원하는 주택공급 및 주..
정부가 비리 의혹이 제기된 한국도로공사와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의 부실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과 국세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자회사를 만들어 수익금을 '셀프배당'하고, 도로공사로부터 주유소 운영권을 임의로 넘겨받는 등 공익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수익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비영리 퇴직자단체인 도성회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실시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
총사업비 4조8000억원 규모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공모에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들이 총출동했다. 1차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과 중부발전 컨소시엄 가운데 한 곳이 6월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예정으로,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가 양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하고 있어 800메가와트(㎿)에 달하는 해상풍력 터빈 공급이 유력해 보인다. 6일 발전 업계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달 부안군 인근 해..
2030년까지 전국 변전소 여유부지 500개소에 총 95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구축된다. 한국전력은 '송변전 유휴자산 에너지화' 프로젝트를 통해 변전소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지, 조경부지, 자투리땅 등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가 가능한 약 500개소를 발굴해 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전담 TF를 구성해 올해 1MW 규모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030년까지 총 9..
'바다 위 원전'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러시아가 사실상 해양 소형모듈원전(SMR)의 유일한 상용화에 성공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 한국도 진입을 본격화하면서 차세대 에너지 패권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3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해양 SMR은 육상이 아닌 선박이나 해상플랫폼에 소형 원자로를 탑재해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로, 생산된 전력을 해저 케이블..
이재명 정부가 각 부처 조직을 개편해 효율화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각 기관별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할 규정 마련 없이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회 거수기'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비상임이사의 당연직과 노동이사 제도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공공기관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15인 이내..
원전 설계 전문 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기조에 발맞춰 업역을 확대하고 해상풍력과 해양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사업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내와 해외시장에서 인증된 설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원전 기술을 넘어 무탄소 에너지 사업의 종합 설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주자로 자리매김한다는 전략이지만, 전문 인력 확보와 낮은 설계 가치 평가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
정부가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한 민자철도 구축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건설의 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철도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 효율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업 관리 체계를 개편해, 앞으로 국가철도공단이 입찰부터 평가까지 주도적인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민..
과거 한국전력에서 발전공기업을 분리할 때와 지금 재통합 논의의 명분은 다르지 않다.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 편익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IMF 시기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 거대 공기업의 독점 구조를 분해해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면 투명 경영과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발전사를 다섯 개로 쪼갰다. 25년이 흐른 지금, 발전 5사를 다시 합쳐야 규모의 경제로 전력산업의..
양대 조직으로 나뉘어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들이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로 통합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출범선언문을 통해 노동이사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노동이사제 확대와 노조 탈퇴 규정과 같은 제도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 대한민국노동이사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국가공공기관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 서울 본사에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수불능채권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무보가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무보의 확인서로 회수가 안 되는 수출 채권의 손실을 확정 짓고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최근 서비스 개편으로..
정부의 5개 발전공기업 개편안 공개를 앞두고 재생에너지 사업 분리 없이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하는 통합이 '규모의 경제' 실현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발전사 근로자들 역시 조직 축소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가 없는 일원화 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 없이는 당초 통합 취지였던 전력산업의 공공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공재생에너지포럼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