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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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포토]완강기 탈출 시연하는 김부겸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고시원에서 동절기 화재예방 설비 등 안전점검을 한 뒤 비상발생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시연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2018.12.11 17:58

안전사고 사망자 수 3년 연속 감소…교통사고·자살은 OECD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자살·감염병에 따른 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은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세종·충북은 화재안전분야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제주·세종·전남·부산은 4년 연속 △생활안전·범죄 △화재 △교통사고 △자살에 취약한 지역으로 각각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안..

2018.12.11 14:00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방자치단체 15개 최초 인증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 △전북 완주군 등 15개 시·군·구로 해당 지자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

2018.12.11 12:00

행안부,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고 발전시킨 정책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안부는 오는 13일 권익위와 함께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행안부와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

2018.12.11 12:00

행안부, 성과 낮은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5년간 975억원 비용절감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전자정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18년을 전자정부 성과관리의 원년으로 선포한다고 11일 밝혔다. 2016년에 성과관리추진단을 발족해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행안부는 올해 3월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를 신설, 본격적으로 범정부 통합 성과관리 체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2018년 예산사업 1572개와 발주사업 689개의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사전협의를..

2018.12.11 12:00

소방국가직 전환 법률 개정안 '국회서 발목'…소방청, 임시국회 통과 기대 불구 '불안감'

소방청의 2019년 정부예산안이 감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작 소방청의 숙원사업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및 관계 법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극 추진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과 함께 전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핵심 공무원 정책으..

2018.12.11 06:00

소방청, 불시 국가단위 통합대응 훈련 실시

소방청은 경기도 수원 골든프라자 상가 화재와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누출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규모의 동시 발생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불시 국가단위 통합대응 훈련’을 10일 실시했다. 훈련은 경기·전남·경북 3개 시·도에서 동시에 대형재난이 발생하고,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 지휘·조정·통제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날 소방청은 같은 시간..

2018.12.10 14:00

김부겸 행안부 장관, 11일 서울 백사마을서 연탄배달 봉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백사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도시가스 혜택이 미치지 못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백사마을은 행안부가 2013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친 곳으로, 행안부는 매년 홀몸어르신 가정 등에 총 2만330장의 연탄을 기증·배달했다. 김 장관은 행안부 직원들로 구성된 행복드림봉사단과 함께 지게와 손수레를 이용해 독거노인 등 10가구에 총 2..

2018.12.10 12:00

국가기록원, 민청학련 관련 원본 기록물 공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달 이관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사건 관계자 개..

2018.12.10 12:00

청각장애인 외국어번역행정사시험 기준점수 낮춘다

행정안전부는 청각장애인의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을 별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적용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시행령에 별도로 마련된다. 현재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취득을 위한 외국어점수는 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 등 5개 시험의 쓰기시..

2018.12.10 12:00

여가부, 내년 예산 41.2% 증가한 1조788억원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7641억원보다 41.2% 증가한 1조788억원이 편성됐다고 9일 밝혔다. 여가부 연간 예산은 2000년대 중반 보육 업무가 편입됐을 때 잠시 1조원을 넘어선 적이 있지만, 보육 업무를 떼어낸 2008년 이후 예산안이 1조원을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1조788억원은 정부안보다 292억 늘어난 수치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평등 문화 혁신·정책..

2018.12.09 18:34

국민 10명 중 7명 "화재안전조치 미흡한 건물정보 공개해야"

잇따른 건물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화재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 정보를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구 등 대피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이 9일 발표한 화재안전 관련,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위반정도가 심각하거나 시설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2018.12.09 12:14

김부겸 장관, KTX 강릉선 탈선사고 신속한 복구지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오전 KTX 강릉선 서울행 탈선사고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구조와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부상자 치료지원·열차승객 긴급 수송대책 마련 등 신속한 복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사고발생 즉시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강릉시 등과 협조해 열차승객 긴급 수송대책 등 사고수습 지원에 나섰다...

2018.12.08 13:44

양육비 지급 회피 비양육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법원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등)를 말한..

2018.12.08 09:23

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3조3000억 지방이양

내년부터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이번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포인트 올린 15%로 조정하는..

2018.12.08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