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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14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귀녀 할머니(92)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 할머니는 뇌경색 등 건강악화로 2016년부터 용인서울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이날 오전 8시께 결국 운명을 달리했다. 이 할머니는 1943년 17세 때,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꾀임에 속아 중국 열하성 소재 위안소로 끌려가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고초를 겪..
신임 소방청장에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이 14일 임명됐다. 정 신임청장은 196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대전 보문고와 충남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호서대에서 안전공학 석사를 받았다. 전 신임청장은 소방이론과 실무에 밝고 내실과 실용을 중시하는 인물로 온화한 성품과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소방간부후보생(6기)을 졸업한 이후 1990년 서대전소방서 소방위로 소방업무를 시작한 내부무 예방과, 공주소방..
아이를 출산한 가정이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 함으로써 신속한 현..
“통신·난방·교통 등 필수 시설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는 것을 결코 우연으로 보면 안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사회기반 시설 안전사고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강조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정보통신·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 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고..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역량강화를 위해 개인능력 평가 위주의 평가방식을 팀 단위 전술능력 위주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팀 단위 전술훈련이 시행되기는 했지만, 평가는 개인평가 종목만 있어 심화훈련은 대원 각자 진행해 왔다. 소방청이 훈련평가 방식을 변경한 것은 대규모 사고의 경우 팀 전술 능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5월 실제 재난현장에서 소방전술로 적..
중앙대(총장 김창수)가 2019년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10%의 합격률로 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2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올해 10%의 합격률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대학별 정원대비 검사 임용률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에도 정원(50명) 대비 8%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순옥 중앙대 교수(검찰준비반 지도교수)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지..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68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7조250억원(14.4%)이 늘어난 규모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6조4813억원(14.1%)이 늘어난 52조4618억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주요사업비는 2조8459억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원(20.5%)이 늘어났고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공동주택 내부에서 사용하거나 가스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안전감찰을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가스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2015~2017년) 연 평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만 볼 수 있던 다양한 정보를 13일부터 ‘네이버 지식백과’를 통해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국가기록원 누리집에 방문하지 않고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주제어를 검색해 지식백과 메뉴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기록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기록으로 보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재외한인의 역사 △국가상징 △기록으로 보는 지방..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번호판을 13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은 예년과 같이 행안부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고시원에서 동절기 화재예방 설비 등 안전점검을 한 뒤 비상발생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시연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자살·감염병에 따른 사망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은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했고, 세종·충북은 화재안전분야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됐다. 특히 제주·세종·전남·부산은 4년 연속 △생활안전·범죄 △화재 △교통사고 △자살에 취약한 지역으로 각각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안..
행정안전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최초로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받는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 △전북 완주군 등 15개 시·군·구로 해당 지자체에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서와 재정인센티브가 교부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자율진단모델에 따라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고 발전시킨 정책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안부는 오는 13일 권익위와 함께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행안부와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 정책개선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제3회 국민생각함 활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