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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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법원과 법조 현장을 취재합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오세훈 심판의 날, '탄핵증거'에 1심 판단 뒤집힐까

오세훈 2심 무죄 뒤집힐까…대법 상고심 '채증법칙 위반' 관건

대법,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교정의 날] 이준영 안양교도소 교위 "감사 편지 한 통에 보람"

'쯔양 협박 2억 갈취' 女 2명,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송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2025.08.20 14:05

'펀드부실 은폐' 장하원 전 대표 항소심 시작…"1심 증거 인용 오류 있어"

허위 투자 제안서로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나 이날..

2025.08.20 11:37

'尹부부 계엄 손배소' 시민들, 서초동 자택 가압류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부부의 자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 소유의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채무자는 대통령 파면과 구속, 자신을 향한 수사와 거액의 민사소송 등 중대한 사법적 위..

2025.08.19 18:38

'건진법사' 전성배, 21일 구속갈림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 만인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조사에서 전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2025.08.19 18:03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시작…尹측 "내란 사건 동일" 혐의 부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앞서 윤 전 대..

2025.08.19 14:36

순직해병 특검 "임성근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는 수사 방해 행위"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공개에 대해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심각한 수사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보통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것은 통상 허용되지만 조사한 내용을 녹음하고 녹음한 걸 불특정 다수가..

2025.08.19 14:35

고법, '추가 기소'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 변경 신청 기각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김윤종·이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2025.08.18 20:32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간부·건진법사 브로커 구속기소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 브로커 이성재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과 이씨를 오늘 오후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2..

2025.08.18 15:42

시민들, 尹·김건희 상대로 '12·3 비상계엄 피해' 손배소 제기

1만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호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동관 입구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이번 소송 목적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최고 권력자의 행위가 국가에 대한 책임에..

2025.08.18 15:09

尹 측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부에 재판 연기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 내란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2025.08.17 17:46

'승진 부정청탁' 감봉된 국정원 직원…法 "징계 취소해야"

전직 의원과 기업인을 통해 부정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간접 정황들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991년 입사한 국정원 직원으로, 2021년 승진 이후..

2025.08.17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