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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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 법무차관,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차관(59·사법연수원 23기)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

2023.11.30 11:53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2023.11.29 16:10

임정혁 前 고검장 "수사 무마 시도 없어…변호사 선임비 받은 것"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임정혁 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16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을 포함해 누구로부터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고검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전액 세금신고 처리된 정식 변호사 선임 비용만 받았을 뿐, '수사 무마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검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

2023.11.28 16:44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살인예고 작성자들…"처벌 규정 신설해야"

최근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협박범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정부의 엄중 대응 의지와는 달리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살인예고' 처벌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살인예고 피의자들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무조건 항소할 것을 지시하는 등 엄정대응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24일..

2023.11.28 15:57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주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으며 전체 4시간 분량 중 약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록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녹음파일이 재생..

2023.11.28 08:35

檢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기소 5년 만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이 2018년 11월 구속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책임자'로 지목하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2023.11.27 14:15

[속보]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2023.11.27 11:38

실적 달성 못해 면직된 직원, 법원서 구제…"공정·객관적 평가 아냐"

업무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역 어업인들을 채용해 금융 및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에 1994년 입사해 근..

2023.11.27 07:00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실질심사

강남 유흥업소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인천지법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4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B씨(..

2023.11.26 12:03

당직중 사고로 수술 후 사망한 해군… 法 "순직 인정해야"

당직 근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한 군인에게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해군 원사 A씨의 아내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5년부터 해군으로 복무하던 A씨는 2020년 2월 9일 새벽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목 부위에 충격..

2023.11.26 11:14

교도소 '가고 싶어서' 60대 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노인을 '묻지마 폭행'했다가 노숙인 시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법원에 뒤늦게 '묻지마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께 서울 강서구 지하철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69) 씨를 아무 이유 없이 때렸다..

2023.11.25 12:54

'유튜버 폭행' 이근 전 대위, 1심 벌금 500만원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출신 이근씨(3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피해자가 도발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023.11.23 15:57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상고 방침"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

2023.11.23 15:48

위안부 피해자들, 日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7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각하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2023.11.23 15:10

"싫다고 했잖아"…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가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와 황의조가 지난 6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황의조와의 대화 및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

2023.11.23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