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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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변협, 자체 플랫폼 '나의 변호사' 키워 '로톡' 대응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로 사설 플랫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도화된 '나의 변호사' 서비스를 선보였다. '나의 변호사'는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이 전 집행부에서부터 개발TF 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아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 플랫폼이다. '나의 변호사'는 △20분 채팅 상담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 상담 △30분 방문 상담 총 4가..

2023.12.05 16:31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SNS 이용 시 공정성·품위 유의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출석 99명 중 찬성 53표로 가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2023.12.04 17:28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반대한 주민들…法 "소송 각하"

경기 안산시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 추진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신길온천역 인근 주민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2023.12.04 17:16

'민주당 돈봉투' 스폰서 사업가 "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 측에 자금을 전달한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가 송 전 대표로부터 직접 감사인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속행 재판을 열고,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

2023.12.04 15:54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재판 지연, 가장 시급한 과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6일 이틀간 열린다. 지난 1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한 데 이어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사상 초유의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의 재산·병역 등 눈에 띄는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만큼 이번 청문회는 과거 조 후보자가 내린 보수적 판결 및 성향과 재판 지연·사형제 등의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

2023.12.04 14:42

檢, '비자금 조성 의혹' 한컴 회장 아들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가상화폐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한글과 컴퓨터(한컴)' 김상철 회장(70)의 아들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의 아들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컴 계열사인 한컴 위드가 관여해 발행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의 불법 시세 조종을 통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2023.12.01 17:42

검찰 "정치적 목적 검사 탄핵소추…깊은 유감"

검찰이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절차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수단"이라며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

2023.12.01 17:42

이종석 신임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신속성 위해 제도 개선할 것"

이종석 헌법재판소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재판의 효율성·신속성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이 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21일간 이어져 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막을 내렸다. 이 헌재소장은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졌다. 이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

2023.12.01 15:50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일가 영장실질심사…피해액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일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55분께 정씨 일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계획은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정씨 일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정씨..

2023.12.01 14:10

檢, '오락실 단속 무마' 대가 수천만원 받은 경찰 간부 압수수색

검찰이 오락실 단속 무마를 대가로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는 1일 오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 간부 김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재직 당시 불법 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무마해주거나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

2023.12.01 14:07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8일 소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오전 9시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검찰이 지난 4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

2023.12.01 13:38

[오늘, 이 재판!] 6살 딸 효자손으로 멍들도록 때린 친부…대법 "훈육 아냐"

6살 딸을 효자손으로 멍이 들도록 때린 친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6월 경기도 수원의 자택에서 시계 공부를 하던 6살 딸이 문제를 틀리자 효자손으로 딸의 손바닥과 허벅지를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사는 A씨의 체벌이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

2023.12.01 12:52

전국 조직범죄 검사 60명 한 자리에…'MZ조폭' 대응 등 논의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들이 모여 보이스피싱 조직, MZ 조폭 등 이른바 '4세대형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1일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조직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조직범죄 전담검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영빈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비롯해 일선 검찰청 조직범죄 전담검사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

2023.12.01 12:50

유승준, 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씨(46·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2023.11.30 16:58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선거자금·뇌물 일부 유죄…징역 5년·법정구속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

2023.11.3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