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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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2023.11.09 15:53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 노출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이정렬 변호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5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를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로 지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2023.11.09 15:10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대법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살인의 고의, 공동가공의 의사,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2023.11.09 11:28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7년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국내 폭력조직 출신인 김씨는 2015년 11월 윤모씨와 공모해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개발자 임모씨를..

2023.11.09 07:30

세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 미지급한 친부, 징역형 집행유예

세 자녀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에 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한 만큼 도덕적..

2023.11.08 15:54

스토킹 유·무죄 가르는 '지속·반복성'…"법원서 유형 통일화해야"

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원마다 달라 처벌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횟수·기간 등 유형을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지속·반복성'을 판단..

2023.11.08 07:30

유동규 "대장동 의혹 제기 후 김용·정진상과 대응방안 논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에 증인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 대표와 만난 것은..

2023.11.07 17:04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 5차 공판 출석…오후 유동규 만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5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1분께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면 재판 지연될거란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

2023.11.07 11:57

檢 "자의적 수사 범위 확대 위해 대검 예규 개정…사실 아냐"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검 예규를 개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 법원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을 인정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직접 관..

2023.11.06 16:24

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法 "365억 지급해야"

기아자동차가 노사 통상임금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 직원 244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2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1심과 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 지급액은 479억여원에서 365억여원으로 100억 가량..

2023.11.06 15:40

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교화 가능성 없어"

검찰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누구나 아무런 이유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중학생을 가장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

2023.11.06 11:44

다면평가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法 "해고는 부당"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상사에게 유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지난 2019년 외부 업체에 다면평가 조사 용역을 주고 직원 78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외부 업체는 평가 결과를..

2023.11.06 10:26

108억원 뜯어낸 보이스피싱 총책에 징역 35년…역대 최장기형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필리핀에서 검거 후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 및 20억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3억원의 추..

2023.11.05 14:02

승진 후 업무스트레스 겪다 극단적 선택…法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승진으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의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수의사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한 제약 회사에서 근무하다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한 뒤 같은해 12월 스스로 목숨..

2023.11.05 13:16

화장실·주차장 등 전국 각지에 마약 숨겨 판 20대…징역 9년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공범과 함께 각종 장소에 숨겨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

2023.11.05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