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재판!] 홀로 유언 촬영한 차남…대법 "사인증여 효력 인정 어려워"

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5월 사망한 망인은 2018년 1월 경남 거제시 하청면의 토지를..

2023.10.22 13:48

재개발지역 구룡마을…法 "실거주자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해 전입을 제한한 도시개발구역이라도 실거주가 확인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가 2021년 사망하자 지난해 4월 구룡마을에 전입신..

2023.10.22 10:54

1급 발암물질 '라돈 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또 패소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대진침대가 제조한 음이온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해 폐암 등이 발병했다"며 지난 2..

2023.10.19 15:58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29)과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30)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이날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태현은 이날 재판에 앞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2023.10.19 14:24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이기영…2심에서도 무기징역

동거 여성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결과·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

2023.10.19 11:47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2023.10.19 08:14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경영진 구속기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경영진이 구속기로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2023.10.18 15:07

"1억 주면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징역형 집행유예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수수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석 아들 김모씨와 공범 조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추징과 보..

2023.10.18 11:33

로앤컴퍼니 '빅케이스GPT'…변호사시험 절반 이상 맞혔다

로앤컴퍼니가 제12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객관식 문제에서 53.3%의 정답률을 달성한 '빅케이스GPT'의 성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언어 모델로 인정받는 GPT-4 정답률 34%를 56.8%(19.3%p↑) 개선한 결과다. '빅케이스GPT'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만든 자체 AI 시스템이다. 앞서 로앤컴퍼니는 지난 3월 오픈..

2023.10.18 09:40

이재명 '대장동·위례' 두 번째 재판 출석…"檢, DNA 분석기 들고 땅 파고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토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제기한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나열하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 준 부패한 지자체장임을 부각시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2023.10.17 17:04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무고…40대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황모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황모씨는 지난해 말 "마사지를 받던 남성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

2023.10.17 09:45

검찰,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등 일당 4명에 사형 구형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의 주범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살인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과 황은희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2023.10.16 16:00

[2023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헌재 재판지연' 질타

헌법재판소(헌재)가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된다는 지적에 장기 미제 처리부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미제가 1576건이며 2년이 경과한 것이 486건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2023.10.16 14:30

‘역(逆)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法 "국내 과세 부당"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 돈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해외를 거주국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부터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해 국내외를 오가..

2023.10.16 10:56

"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다 개물림 사고 낸 60대, 2심서 감형

풍산개를 묶어달라는 이웃 요청을 무시하다 결국 5세 여아의 개물림 사고를 초래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강원 횡성군 집에서 외출하면서 사육장소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2023.10.1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