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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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오늘, 이 재판!] 상사에 앙심 품고 사적대화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상사의 업무 지적에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도시환경사업소 하수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2020년 6월 17일 사무실에서 팀장 B씨의 직무상 비위 사실을 적발할 목적으로 방문자 C씨와..

2023.10.27 14:21

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전파 처벌 조항 합헌"…제한적 해석 필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혈액·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에이즈 예방법 19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에이즈 예방법 19조는 'HIV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

2023.10.26 16:09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헌재 "軍 특수성 고려"

군인 간의 성적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죄형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명하복체..

2023.10.26 15:19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15년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씨에게 징역 15년과 2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8년, 박모씨에게는 10년,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

2023.10.26 15:01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강남 납치·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36)와 황대한(36)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이들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30)에게는 징역 2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2023.10.25 17:30

[속보]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서 무기징역

2023.10.25 16:58

'횡령 추가기소' 김재현 옵티머스 前대표 2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2심에서 2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023.10.25 16:15

'뒷돈 수수'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10.25 14:59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적법했나…헌재, 26일 선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26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의장과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3월과 5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

2023.10.24 17:33

[2023 국감]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문제 등 민감한 사안…정치권에서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 관련 질의에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윤 원장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공탁이 12건이 있었는데 지난달 창원을 마지막으로 모두 기각됐다"며 "일본이 배..

2023.10.24 16:49

'세 번째 성범죄' 힘찬, 첫 공판서 혐의 인정…피해자는 "엄벌 촉구"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세 번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힘찬은 이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3.10.24 14:20

[2023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규정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에 따라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 재판 배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하는 사건..

2023.10.24 12:17

이정근 "강래구가 실질적 지시…동지로 여긴 이성만·조택상 내게 덤터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배후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자신은 그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사무부총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감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이성만 의원 등이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한 검..

2023.10.23 17:06

보험금 노리고 길 건너던 노인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1억7600여만원을 타낸..

2023.10.23 11:45

산재 유족급여 지급 분쟁…法 "자격 있는 한 총액 상한없이 지급해야”

산재 유족급여의 경우 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수급권이 전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망인의 배우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망인은 B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년 8월 C회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의 공사 현장에 투입돼 지하3..

2023.10.23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