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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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이 가상자산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는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법원 출신 전문가 등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 30여명 규모로 이뤄졌다. 센터장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위 법률자문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친 금융수사 전문가 이정..

2023.09.25 16:21

法 "비주거용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오피스텔, 2018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임대업을 해왔다. 2020년 5월 A씨는 비주거용 임대업(..

2023.09.25 13:35

"기절시키려고만, 살해 의도 없어"…'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혐의 부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첫 재판서 "기절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윤종은 이날 법정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저항이 심해 기절시킬..

2023.09.25 13:33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 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8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함께 양도받았다...

2023.09.24 09:00

'부정수급' 신고자 자료 요청 거부한 구청…法 "조사 과정 공개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외 신고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민신문고에 신..

2023.09.24 09:00

이재명 대표 26일 구속여부 결정…유창훈 부장판사 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49표로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가 결정됐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

2023.09.22 10:31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또다시 기각…"범행 상당 부분 인정"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며 "유아인의 대마..

2023.09.22 00:35

'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가결 180표, 부결 105표, 무효 2표로 안 검사의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2023.09.21 18:10

강제추행 판단 기준 40년 만에 완화…대법 "'유형력 행사'만으로 충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거가 곤란한 정도'로 규정했던 강제추행죄의 판단 기준을 40여년 만에 완화하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다. A씨는 "만져달라", "안아봐도 되냐"며 자신의 사촌 동생(女·15)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특..

2023.09.21 15:39

'상습 마약' 유아인 두 번째 구속심사 마쳐…돈 다발에 맞기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두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 및 지인 최모씨(32)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을 돌며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09.21 14:24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죄의식 없어"

불법 대선 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억9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 준사람은 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

2023.09.21 14:01

[속보]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2023.09.21 12:27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이른바 '계곡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능미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2023.09.21 10:48

[속보] '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2023.09.21 10:28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대법 선고…2심은 무기징역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31)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

2023.09.21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