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싫다고 했잖아"…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공개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1)의 피해자가 촬영 전 동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와 황의조가 지난 6월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녹취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황의조와의 대화 및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

2023.11.23 14:11

[속보] 서울고법, 위안부 2차 소송 각하 취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2023.11.23 14:10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써"…동거인 측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2023.11.23 13:39

檢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제주지사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정모씨와 대외협력..

2023.11.22 16:59

'국정농단' 최서원 자필 사면요청서 공개…"서민인 내게 가해진 형벌 가혹"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7)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가 직접 쓴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사면 요청서에 "나의 사면에 대해 정치인들과 여당에서도 누구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 (사면 요청서를) 쓰는..

2023.11.22 16:00

檢,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8)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정명석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2023.11.21 19:46

'중대재해처벌법 서울 1호 기소' 건설업체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씨(6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A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2023.11.21 17:08

한동훈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샀다면 탄핵 사유"…이재명 겨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고위공직자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 먹는 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21일 법무부 CBT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

2023.11.21 16:54

로펌공익네트워크 '자립준비청년' 심포지엄…"자립은 종착점 아닌 연속적 진행"

"자립은 종착점이나 시점이 아니라 연속적인 진행이나 실천에 가깝습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와 근로 현황 및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2023.11.20 18:13

法 “2000년 이전 공무원 재직했다면 연금산정시 군복무기간 당연 포함돼야"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면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당연 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과거..

2023.11.20 12:37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외 한국학교 공무원수당, 정부가 달리 정할 수 있어"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공무원의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이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육부장관은 2015년 9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재..

2023.11.19 09:00

이재용 "합병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나아갈 기회 달라"

부당합병·부정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합병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돼..

2023.11.17 19:53

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2020년 9월 1일 이 회장 등이 기소된 지 무려 3년 2개월만이다. 검찰은 "피고인 이재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피고인에..

2023.11.17 14:05

[속보] 檢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2023.11.17 11:51

[프로필] '이재용 집유·한명숙 실형'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재계 인사들의 재판을 여럿 맡아왔던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 재판과 사법 행정 업무를 두루 거쳐 올해 2월..

2023.11.16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