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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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세종본부 jhlee@asiatoday.co.kr

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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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가능성 더 커져"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좌석유지 의무 완화' 기각 의견

농민신문 인쇄용지 입찰 담합…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원

8월 취업자 18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시사용어] 코아펙(KOAFEC)

IMF "韓, 부동산 세제효과 재검토 권고…성장률 전망 3.0% 유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부동산 세제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했다. IMF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

2022.03.29 13:56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내년 강력 지출 구조조정 나선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나랏빚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것이다. 정부는 재량지출을 10조원 넘게 절감하고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2022.03.29 11:32

휘발윳값 2000원 시대… 유류세 30% 인하 카드 '만지작'

국내 전국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이 10년 만에 리터(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이에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ℓ당 2001.9원으로 전주보다 7.5원 올랐다. 국내 전..

2022.03.29 06:00

치솟는 기름값에 정부 '유류세 30% 인하' 카드 만지작…'세수 펑크 2조'

2022.03.28 14:01

올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 155곳 선정…최대 4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155곳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공모 결과 평균 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예비창업자 50명 △창업 5년 이내 기업 90사 △첨단기술 기반 창업 3~7년 이내..

2022.03.27 14:17

'50조 추경' 새정부 출범해야 이뤄지나…재원 마련도 난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추경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도 마땅치 않은 탓이다. ◇文정부 2차 추경 불가방침…재정부담 크다 27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피..

2022.03.27 14:03

봄철 어선사고 막아라…해수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선 인명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 5월 13일까지 ‘봄철 어선사고 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봄철은 어업활동과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데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수부는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와 함께 전국 11개 시·도의 항·포구 및..

2022.03.27 14:03

안도걸 기재차관 "공공기금, 하방리스크 대처 투자전략 수립해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하방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한국투자공사 회의실에서 국민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공공기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도 대내외 경제·금융의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성..

2022.03.25 14:20

홍남기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 재정 투자"

정부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D)·세제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등 규제체계 정비도 적극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데이터산업 경우 내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

2022.03.25 10:51

정부, 中코로나19 확산 "국내 공금방 영향 제한적"

정부가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내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제9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봉쇄 조치에 따른 일부 업종의 현지 진출 기업 공장 가동 차질 우려가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완화되는 국면”이라며 “여타 업종과 관련해서..

2022.03.25 10:24

세종서 업무보고 받은 인수위…추경·세제·가상자산 등 논의

기획재정부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지 주목됐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재부 업무에 해당하는 공약을 확인하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검토·추진할지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문재인 정부 5년의..

2022.03.24 17:54

해수부, 국제사회서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

해양수산부는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인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금지를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 한해 조건부로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폐기물 목록에 △하수슬러지 △준설물질 △생선폐기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관리해왔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2012년 이..

2022.03.24 14:25

코로나19에 어류양식 경영체·종사자 모두 줄어…생산금액은 30% 급등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어류양식 경영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양식 경영체 수는 1538개로 전년보다 3.9%(63개) 감소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지속적인 저·고수온 등의 영향에 의한 소규모 양식장의 경영 악화로 휴·폐업 수가 증가한 탓이다. 경영체 수가 줄어들면서 종사자..

2022.03.24 13:34

韓유자녀가구 세제혜택 OECD국가보다 낮아…혼인세액공제 등 도입 필요

우리나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2022.03.24 13:16

소래포구, 명품어항으로 거듭난다…2026년 준공목표로 '첫 삽'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인 소래포구항을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집결지와 관광명소로 만드는 ‘소래포구항 건설공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래포구항은 그동안 수도권 내 수산물이 모두 모이는 집결지이자 매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어선 접안시설과 어항 부지가 부족하고, 소래포구를 가로지르고 있는 소래철교 등으로 인해 어선 입출항이 제한되어 어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 또..

2022.03.23 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