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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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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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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는 일방적 법무부 이전 안돼"…신계용 과천시장, 정부에 재검토 요구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일상 속 작은 제안까지 꼼꼼히 살핀다"

부산서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 눈길 끈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광명'

"광명시 산업·고용환경 변화 반영한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세요"

마사회와 함께 하는 '과천 만원의 행복' 올해도 찾아옵니다

기무사, 사실상 해체 수순…국방부 내 본부화에 무게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군기무사령부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개혁안 마련작업을 해왔던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조직 존치와 운영의 법적 근거였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을 완전히 폐지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혁위 측은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등 일탈행위를 자행해 왔던 기무사령부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보안·방첩 업무를 담..

장영달 "기무사존치·국방부본부화·외청화 3개안 국방장관에 보고"

세월호 유족 사찰, 계엄령 문건 공개 등으로 최근 논란을 빚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수준의 조직개편 과정을 밟는다.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기무사 존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였던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은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부대 창설을 위한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또 보안·방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존 기무사 요원을 대폭 줄이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부대의 형식도 기무사(사령부) 존치, 국방..

장영달 "기무사개혁TF, 기무사 구조개혁 운영·혁신과제 다뤘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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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 인원 30% 이상 감축해 전문화·정예화 추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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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의 제도적 받침, 세로 제정해 만들기로 결정"(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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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기무사 정치개입·민간사찰 등 일제 차단키로"(속보)

장영달 “기무사 정치개입·민간사찰 등 일제 차단키로”(속보)

장영달 "대통령 등 기무사 받치는 모든 장치 완전히 폐지"(속보)

장영달 “대통령 등 기무사 받이는 모든 장치 완전히 폐지”(속보)

이낙연 총리 "전력수급 안정적 관리로 가정·기업에 안심 드릴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상 최악의 폭염과 관련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정과 기업에 안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미 사상 최대의 전력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코 방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어제(1일) 강원도 홍천이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인 41도를 기록했고, 사흘 전 한반도에서..

문재인 대통령 "리비아 피랍 한국인 구출에 모든 정부역량 기울여달라"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순 리비아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던 한국인 억류자 구출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리비아에서 납치된 우리 국민이 한 달이 다 돼서야 생존 소식을 전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리비아에서 한국인 1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돼 27일째 억류된 상태라고 1일 밝혔었다. 김..

이낙연 총리 "폭염 심한 낮시간대 공공부문 건설작업 중지하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축·토목 공사 현장에서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며칠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자 이에 따른 인명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이 긴급 지시..

"軍 장병은 제복입은 민주시민"…'정치개입 지시' 상관 강력 처벌

국방부가 1일 발표한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큰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상명하복’이라는 군 지휘체계의 기본원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한 점이다. 다시 말해 정치개입을 지시하지도, 또 그 지시에 따르지도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및 계엄령 문건 작성..

靑 '난민법 폐지 청원' 답변 공개…박상기 법무 "국민안전 최우선, 개정 추진"

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해 난민법을 개정하는 한편, 신원검증 강화, 난민제도 악용 방지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부족한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진정한 난민 신청자를 지원하기 위해 난민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1일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

<인사>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임용 △민원조사단장 김영신

청와대 "8월 남북회담·광복절 특사 계획 없다"

청와대는 1일 우리 정부가 이달 중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를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에 개최키로 합의한 세 번째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해..

힘 실리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던 남·북·미 3자간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날 11일 부산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과 극비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한·중간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여기에 강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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