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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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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8일 “자영업 시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힘들어진 원인 등을 고민하면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 비서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연말까지 자영업자 관련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인 비서관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여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르면 자영업자 목까지 물이 차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
청와대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이 대선공약 파기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후보 시절부터 공약 등을 통해 강조해 왔던 원칙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국민의 안전에 역대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고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철면피였던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의 치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가 보고한 ‘가습기 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2006년부터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이 잇따라 발견됐고 그 후로 피해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이번 아시안게임은 선수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오기 어려울지 모르는 황금 같은 기회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독한 폭염에 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냐”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견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장하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다만 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융권의 대표적 규제조치로 꼽히는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내 ‘활짝 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병역법 위반자를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코트라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 설치된 두 곳의 무역관에서 병역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군 미필자를 각각 1명 채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의 군미필인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허가를..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BMW 차량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BMW의 자발적 리콜과 국토부의 운행자제 권고 같은 기존의 대처가 미온적이고 느슨하지 않았느냐는 등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함께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특별히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전기요금 폭탄’ 경감 방..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집행위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한·EU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한국과 EU는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환경 하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 등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협력 파트너”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EU 간에 활발한 교역,..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등의 대책을 신속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총리실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오찬을 겸한 정례 주례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생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정부가 이번 폭염을 특별재난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를..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지난 2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명장 수여식 후 이어진 환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최근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뢰가 떨어진 대법원 등 사법..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새 대표와 전화 통화에서 “평화개혁연대의 구체적 결과가 아직은 없지만 마음을 함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평화개혁연대를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평화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과의 개혁입법연대는 물론 협치내각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이어서 향후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정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요금 고지부터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닷새간 여름휴가 일정을 마친 후..
◇과장급 임용 △중앙신체검사소장 이건양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 일정을 마치고 6일 공식 업무에 복귀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공식 일정 없이 참모진들로부터 휴가기간 있었던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 오찬회동을 갖는 것으로 휴가 복귀 후 첫 공식업무를 재개한다. 이어 오후에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