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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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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집단이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신속히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자진 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시 의무를 위반한 뒤 10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된 상황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취득시 세제지원을 통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인력을 지역 수요에 맞게 늘리고, 정착도 지원한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재산..
△김성만씨 별세, 김진명(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씨 부친상 = 13일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203호, 발인 15일 오전 8시 30분, 062-606-4000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제조업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으나,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과 달라진 점은 민간소비 둔화가 재화소비로 한정됐다는 점이다. 서비스 부문은 작..
지난달 취업자수가 17만3000명 늘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1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
"요즘 유행하는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도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을 못할 정도로 AI시대에는 통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이형일 통계청장은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동곡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생을 대상으로 통계 특강을 진행하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통계교실'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통..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 규정을 명확히 했다. 제출자료에는 시설의 인·허가 정보, 시설에서 배출되는..
지난해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인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87조원에 이르며 건전재정 기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람이 해를 입을 수 있는지 모르고 사용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돼요. 이대로라면 언젠가 한 번쯤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조순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범단체 빅팀스(victims) 투쟁본부 위원장은 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최근 위해물질이 잇달아 검출되는 해외 직구 제품들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5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내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현안토론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후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활기가 돌고 있는 명동 거리를 찾아 관광현황을 살펴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의 문화·여행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둘러볼 수 있는 안테나숍 '트립집(Tripzip)'을 방문했다. 지난 1일 명동에 개소한 트립집에서는 5개 지역(강원·경북·전남·충북·안동)의 축..
정부가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하고, 선도형 연구개발(R&D)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과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을 위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은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벤처·..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이상협
'공해' 논란을 일으킨 정당 현수막이 앞으로는 친환경 가방과 수거용 마대로 재탄생하게 된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자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해 현수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어린이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