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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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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앞으로 식당이나 음식업체들에서 잔술 판매가 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조건 예외조건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류를 냉각(얼리는 것을 포함)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화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김상협 KAIST 부총장)가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2035 NDC 컨퍼런스'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제공 = 환경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연구 현장에선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관련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예타를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과 관련한 민간 의견을 수렴했다. 과학적·합리적 근거 하에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감축기술 투자에 있어 비용과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탄녹위는 20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적·합리적인 2035 NDC 수립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계,..
정부가 그린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내수회복 조짐' 판단을 내렸다.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물가 상승세가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된 가운데, 경기 회복흐름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를 언급해왔다...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인 김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을 점검해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t)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상..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수출 호조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만명 늘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6만1000명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캄보디아 정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안전 강화 방침 수립에 따라 각 부처가 해외직구 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책에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한다.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
정부가 강화된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은 철저히 사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며 "올해 홍수대응 방안이..
정부가 강화된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은 철저히 사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 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방식..
통계청이 연말까지 산업활동동향보다 더 빠르게 경기 상황을 알리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기존 재화에 더해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소비지표 개발에 나선다. 통계청은 경제주체들의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은 월말에 이전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공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