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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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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지표상 회복 흐름과 달리 체감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며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건설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수주부진 영향이 지난해 말부터 가시화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영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 플랫폼에 대한 조사 착수와 제재가 늘면서 일각에선 무기한 연기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명분을 쌓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12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구글 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는 에어비앤비에 소비자에게 제..
일부 여행 플랫폼에서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다크패턴'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이 개선을 요구했다.소비자원은 6개 여행플랫폼이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마이리얼..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비과세 혜택 등 조세지출 수혜비중이 2016년(24.7%)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영향인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지출예산은 77조..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비과세 혜택 등 조세지출 수혜비중이 2016년 이후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영향인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국세감면액 기준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지출예산은 77조..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 정책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논의된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반영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8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 R&D 혁신방안과 출연연 육성 방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최 부총리와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관련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주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분야 정책수요자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영유아·초등자녀 부모의 의견도 청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오는 11일 자로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김동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임기는 3년이다. 신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대 법학..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투자설명회(IR)차 방한한 베트남 재무장관을 만나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에 투자 인센티브 확대, 이중과세 방지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 득 퍽 베트남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 지원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투자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한국은 베트남의 제1위..
정부가 택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한 지침을 내놨다. 상품 포장은 단 한 차례만 가능하고, 빈 공간은 절반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는데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가 받는 택배 포장횟수는 1회만 가능하고,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녹색기후기금(GCF)이 캄보디아에 국가 기후은행을 만드는 KDB산업은행 사업에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캄보디아 농업개발은행(국책은행) 내 기후금융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총 1억달러 규모의 녹색대출로 한국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녹색사업 참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기획재정부는 제38차 GCF 이사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르완다 키갈리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산업은행..
웹콘텐츠 창작, 웨딩·뷰티와 같은 청년 친화 서비스업을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핀테크, AI, 바이오 등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도 개선해 청년들의 사업화를 도모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6일 민관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신규채용 및 청년인턴 운영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가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청년고용 간담회'에서 올해 공공기관 전체 신규채용 목표를 전년대비 10% 상향한 총 2만4000명으로 설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중 청년 고용 목표는 약 2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육아휴직자 대체 충원 활성화 등 관련 제..
◇국장급 인사 △정책조정국장 강기룡 △경제구조개혁국장 주환욱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이장로
"1월 산동(산업활동동향) 보고 얼마나 다행이던지. 설비투자가 세액공제가 큰데 줄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을 두고 기획재정부 관가에서는 이 같은 말이 들린다. 올해 첫 달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6%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에서 당초 예상한 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 모자라면서 역대급 '세수펑크'를 낸 데 대한 여진이다.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