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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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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정연 기자

jy_9797@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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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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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35.4% 증가…TRS 거래는 감소세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 전체의 채무보증액이 전년 대비 3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왑(TRS) 거래는 16.4% 줄었다.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상출집단의 올해 5월 14일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1년 전(4205억원)보다 1490억원(35.4%) 증가했다.공정거래법..

한기정 "배달앱 상생안 미결론시 입법 강구…은행 LTV 정보담합 첫 적용될 수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배달앱 상생 협의체에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할 만한 상생안이 나오지 않으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배달앱은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필수 채널이 됐지만, 높은 배달료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8월 시장점유율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대폭 상향..

플라스틱 19% 줄인 '질소 충전' 생수 출시…"연간 127톤 사용 감축"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질소 충전 방식으로 제조된 먹는샘물이 국내 최초로 오는 8일부터 시장에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질소 충전 먹는샘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에서 정하는 액체 질소를 활용해 기체 상태의 질소를 용기 내부에 충전한 제품이다. 먹는샘물 용기(페트병) 내에 주입된 액체 질소가 기체로 바뀌어 팽창되면, 페트병 내부 압력이 유지돼 용기가 쉽게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현..

한국-라오스, 4년 만에 ODA 정책협의 재개…수자원·에너지 등 협력 확대

한국-라오스 양국 정부가 4년 만에 코로나19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협의를 재개했다. 라오스의 개발 수요가 높고, 한국이 강점이 있는 수자원, 에너지, 보건, 교육,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라오스의 2026년 최저개발국 졸업 달성 목표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양국 정부는 지난 2일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제4차 한-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 5곳 모집…"환경산업 실무인력 양성"

환경부가 제2기 환경분야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특성화고를 모집한다.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해당 지원사업의 공모 기간은 오는 4일부터 28일까지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환경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제1기 사업은 삼일공고, 광주전자공고, 강서공고, 서울공고, 울산산업고 등 5개 특성화고등학교가 선정돼 2021년부터 올해 8..

"낙동강·금강 공기 중 조류독소 불검출"…환경단체 '신뢰성' 의문 제기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발생 지역에서 공기를 포집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 지점에서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됐다고 3일 밝혔다.이는 앞서 환경단체의 '공기 중으로 녹조독소가 입자 형태로 떠다녀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몇 해 전부터 시민단체 일각에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주장이..

최상목-이창용 80분간 대담 "서비스업이 미래 경쟁력"

한국 거시경제의 양 축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개혁을 더욱 늦출 수 없다는 시각을 공유했다. 기재부와 한은 양 수장은 AI 및 디지털 전환, 첨단 서비스업 육성, 지방거점 활성화 등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기재부·한은 직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소비자원,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개시…연내 결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소비자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

이창용 "세상 바뀌어…수요 중심 규제·프레임워크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공급자 중심 정책이 아닌 민간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규모별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교육 분야에서의 여러 제약 요인 등 많은 부문이 과거와 달라진 만큼 정부 정책도 다른 프레임워크를 가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타운홀 미팅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규제,..

기재부 원스톱수출지원단 "높은 기술 경쟁력 중기, 판로개척 적극 지원"

정부가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진출이 생소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중소기업들을 위해 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준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은 27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으로 글로벌 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각종 수출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최상목 "수출 호조 지속"…S&P "韓, 2026년 1인당 GDP 4만달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글로벌 교역, IT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과 가계소득으로 이어짐에 따라 내수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

[인사] 환경부

◇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임두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강부영

[인사] 통계청

◇고위공무원 임용 △경제통계국장 김대유 ◇과장급 전보 △산업동향과장 정동욱

환경부-포장·배달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환경당국과 배달플랫폼, 소상공인들이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기로 협의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음식점업계 협·단체,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과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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