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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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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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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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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조사

정부 "소양호 어류 폐사 원인, 산소 부족·복합적 스트레스"

백제보 완전 개방에 농가 우려…“공주보 수질 악화 전례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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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에너지비용 부담…사랑의열매, 취약계층 에너지 이용 개선사업 기관 공모

지난해 사업체수 10만개 증가…10곳 중 7곳은 '1~4명' 사업장

지난해 전체 사업체수가 10만개 늘었지만, 10곳 중 7곳은 종사자 '1~4명'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말 전체 사업체수는 623만8580개였다. 직전해인 2022년(613만9899개)에 비해 9만8681개(1.6%) 증가한 것이다. 전체 사업체수 증가분(9만8681개)을 종사자 규모별로 따져보면 종사자 '1~4명'의 영..

한기정 "하도급법, 40년간 공정한 시장 조성…미래에도 합리적 대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소명"이라며 "동시에 앞으로의 하도급법은 4차산업 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등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7일 오후 1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하도급법학회 및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함께 '하도급법 제정 40주년 운용 성과와 향후 정책 방..

오락가락 날씨에 가격 치솟는 농산물…"연내 스마트팜 등 대책 마련"

정부가 최근 냉온탕을 오가는 날씨로 치솟는 채소류 가격에 농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중점 점검했다. 최근 배추가격이 시중에서 1만원~2만원까지 호가하며 '금배추' 논란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농..

[인사] 환경부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황계영 ◇국장급 전보 △환경보건국장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김영우 ◇국장급 승진 △녹색전환정책관 서영태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인사 △경제공급망기획관 이형렬

장래 연간 7억4000만톤씩 물부족…환경부 "댐 공감대 형성 노력"

환경부가 매년 7억4000만톤(t)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14개 신규 댐 후보지 중 주민이 반대하는 댐은 건설 확정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장래 매년 생활·공업용수로 7억4000만t의 물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감소로 생활용수 수요는 연간 6000만t 감소하겠지만, 신규산단 및 기존산단 수요증가로 공업용수 수요는 연간 11억t 증가할 것이란 계..

경제6단체장 만난 최상목 "기업 투자 애로, 밀착 해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출과 온도차를 보이는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에 들어선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6단체장을 만나 '원팀 코리아'를 강조하고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를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주면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하반기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주 중 건설·벤처·민간투자 등 부문별..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 "초격차 기술 기반 협력으로 아시아 물문제 해결"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아시아물위원회(AWC) 의장기관으로 글로벌리더십을 강화하고, 초격차 기술에 기반한 협력사업 발굴로 기후위기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국제물주간'에 참가해 아시아 물 문제 대응을 위한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25개국 16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인 AWC 주도로 65개국 5..

무선이어폰·손풍기 등도 재활용 의무화…"연간 2000억원 경제적 편익"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당국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 제품도 포함하기로 했다. 폐전기·전자제품은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 방치될 경우 환경 유해성이 높은 반면 다양한 희귀금속 등 유가 자원들이 다..

"댐 지으니 너무 좋아…가뭄 사라지고 농작물 서리 피해도 없어"

"경찰서도 좀 들락거렸고, 정부 기관 등에 투서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반대는 다 했었죠."서동욱 전 보현산댐 반대추진위 총무위원장과 조원제 전 반대추진위 홍보위원장은 지난 23일 경북 영천시 화북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막상 댐 건설이 된 후에는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도 사라지고, 태양광 발전과 같은 든든한 주민소득원이 생겨 너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가뭄이 극..

중국서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미래 물 안보 논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관리 정책 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가 개최하는 물 관련 국제회의가 열린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에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에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물관리 정책 협의체인 아시아물위원회(회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 3년 주기로 개최하는 아시아의 대..

넥슨 메이플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 성립…전체 소비자에 219억원 보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아이템(레드큐브, 블랙큐브)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과 관련해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현금 환급이 가능한 형태의 넥슨캐시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넥슨코리아가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 권고도 수락하며 보상액은 21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지..

한-체코, 원전 등 인프라 금융협력 강화…국책금융기관 간 MOU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부문 등에서 우리나라와 체코 재무당국 간 금융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양국이 전력 시스템 효율화 및 그린에너지 발전 등과 관련해 경제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밝힌 데 이어 국책금융기관 간 협력 기반도 마련된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 체코 순방 수행을 계기로 지난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재무부에서 즈비..

해외직구로 산 코팅제 '가습기 살균제' 물질 범벅…환경부, 69개 국내 유통 차단

환경당국이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세정제 등 건강과 밀접한 생활화학제품들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가습기 살균제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 등 69개를 국내 유통 차단했다.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 중에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9..

공정위·소비자원, 내년 티메프 분쟁조정 등에 4억5000만원 투입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로 총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조정 신청 접수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2977명 등 총 2만2005명이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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