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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연 기자입니다.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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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jy_1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
정부가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라오스와 5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라오스가 5억 달러 규모의 EDCF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약정에 따라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약정과 동일한 미화 5억 달러를 지원하게..
"20년 전 녹색산업 전체 매출액이 약 21조4275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05조1399억원으로 5배 가량 성장했죠." 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ESG 친환경대전'이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장에서 210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10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녹색제품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 포장 분야 등 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내년에 녹색 전환 보증 사업을 1400억원 신규로 수행한다"며 "저희들 전망으로 한 1조5000억원 정도의 자금 지원이 기업들한테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부 주최로 열린 '2024 ESG 친환경대전'에서 스탠딩 인터뷰를 갖고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싶은 것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
지난 반세기간(1970년~2020년) 관찰대상 야생동물 개체군의 평균 규모가 73% 줄었다는 세계자연기금(WWF)의 분석이 나왔다. 이처럼 계속해서 자연자본이 감소하면 자원을 근간으로 생산하는 기업활동과 삶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과감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선 과거와 달리 보전 위주가 아닌 인간의 권리와 가치가 공존하는 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중..
야생동물 방역당국이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환경부는 전북 군산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돼 야생조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일 채취한 분변에서 이날 고병원성이 최종 확진됐다.환경부는 '야생조류..
지하철 실내 공기질이 악화하는 데 반해 갈수록 환경부의 예산은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가 10㎍/㎥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22%씩, 그리고 초미세먼지(PM2.5)가 5㎍/㎥ 상승할 때 폐암 발병률이 18%씩 증가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하철 역사 실내 공기질 수치가 예년보다 더 높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회용컵' 감축 정책을 놓고 의원간 공방이 오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용론과 확대론, 무상 제공 금지 등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모습이다. 환경부는 당장 일회용컵 무상금지 정책에 대해 충분한 논의없이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이 여러개 있지만 내부에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제 중 하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 의무화가 올해 말로 예고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현장 적용 유예 혹은 시설 설치비 국비 부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조만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공동퇴비제조장에 대한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이 30ppm으..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발의가 나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물가 관리 등 기후 적응 대책 등을 책임질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기후대응의 가장 큰 축은 감축하고 적응으로 나눠지는데, 환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재활용으로 분리배출돼 재활용 선별장으로 온 쓰레기 10개 중 4개는 재분류 과정에서 재활용 불가판정을 받아 다시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규모가 한 해 40만톤(t)에 달해 쓸모없이 행정력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 복잡한 재활용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반입..
'건설업' 불황에 올해 상반기 건설업 관련 업종의 취업자수가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복지 영역 취업자수는 여성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산업소분류별로 '건물건설업'에서 7만9000명이 줄었다. 이는 지난 201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상반기 기준..
◇4급(서기관) 승진 △통계청 권동훈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매장도 지난해 10월 513곳(81.8%) 에서 올해 8월 287곳(41.4%)으로 줄어 참여율이 반토막 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세종에서 보증금제에 참여한 카페 1곳이 사용한 일회용컵은 1만60..
지난 6월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사고 예방관리 등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와 점검 인력 한계로, 서면점검이 현장점검을 대체하면서 화재 예방 체계가 작동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아리셀 점검실적 및 결과'에 따르면, 아리셀이 유해물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