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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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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풍 '참피' 피해 대비 긴급점검…해안가 위험 지역 선제 통제
재직 중 성범죄 확정도 신속 확인…정부, 취업제한 사각지대 줄인다
[2026 국감]성평등부 국감 시험대…관계성 범죄 대응과 양육·돌봄 정책 도마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지원
"재난문자 글자 수 157자로 확대…반복 발송도 줄인다"
최근 서울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피해자가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경찰 상황실에 신고를 했지만 일선 파출소에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신변보호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위급한 구조 요청을 접수·전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신속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서울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해..
경찰대학은 충남 아산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 시대 법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자율주행이 가져올 미래 교통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도로교통의 운영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김정래 미래사업처장이 ‘자율협력 주행의 안전 운전 능력 가이드라인 개발’, 한국교통대 김진..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숨진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민감사건전담대응반’을 가동해 현장대응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6일 밝혔다.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기 감시 체계를 탑재해 사안의 경중과 위험 정도에 따라 삼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현장 출동 경찰관뿐만 아니라 중요하고 위험이 높은 사안에 대해선 서장, 과장이..
경찰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을 당한 이주여성에 대해 범죄 피해자보호에 적극 나섰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에서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례 134건을 발굴해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외국인 초등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112 신고가 접수된 사례를 파악, 친부의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입건 후 송치했다. 투병 중이었던 친모는 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의 실질화와 ‘경찰영장검사’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 오후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공동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수사권 개혁 이후 개선해야 할 강제수사절차로 ‘현행 헌법상 영장주의의 합리적..
◇경찰청 (승진 인사) △치안정감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진규 ▷강원도경찰청장 최승렬 △치안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 윤희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유재성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송병일
정부는 치안정감·치안감 등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경찰 고위직 인사다.경찰청은 유진규 울산경찰청장(경찰대 5기)과 최승렬 강원경찰청장(간부후보 40기) 등 2명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고 1일 밝혔다.유 청장은 강원 횡성경찰서장과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경찰청 교통국장 등을 역임했다.최 청장은 강원경찰청 수사과장 △속초경찰서장 △경찰청 특수수사..
서울경찰청이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계기로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변보호 대상·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민감사건을 집중 관리하는 ‘민감사건 전담대응반’을 신설해 신고·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위험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구 신변보호 여성 살인사건을 반면교..
최근 서울에서 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에 시달리다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위험이 있는 스토킹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류 조치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개선 방안으로 신고내역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높으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호를 우션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호나 신병 구속까지 가기 위해서는 피..
유력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남)씨로부터 고급 외제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25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재직 시절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최근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관련 인천 논현경찰서를 찾아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 논현경찰서에 도착해 “경찰의 최우선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실전훈련 등 현장 대응력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당부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국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공단과 경찰청이 국민 편의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발급을 시작했으며 별도의 번역공증서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에 올해 10월까지 누적 발급건수 228만 건..
서울경찰청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대응해 특별방역 기간을 2주 연장하고 ‘코로나19 특별경보 제2호’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했는데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연말 특성을 감안해 특별방역 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전체 행사와 회의에 거리..
경찰이 부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선일보의 신문지국을 압수수색했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조선일보 신문지국 여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신문 판매 부수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 압수수색은 마무리된 상태다.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조선일보가 발행·유료 부수를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정부 광고비를 부당하게 챙겼다며 조선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최근 경찰의 부실 대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인천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여성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했다. 23일 오전 경찰청을 찾은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경찰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현장에 출동해서 국민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봤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묻고 향후 대책도 마련하려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