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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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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소년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능·사이버 범죄와 촉법소년 및 14~15세 범죄소년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2018~2020년 만 10~18세 청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폭력범·강력범은 줄어든 반면 지능범·특별법범은 증가했다. 특히 마약사범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 남녀통합모집 체력검사 도입안 가운데 ‘방아쇠 당기기’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29일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정기회의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체력검사 종목 가운데 ‘방아쇠 당기기’ 도입을 재검토하고 새 체력검사 시행일을 오는 2023년 1월 1일로 일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꾸준히 사격 훈련을 해 근무성적에 반영되므로 방아쇠 당..
주택 청약통장과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뒤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적으로 당첨받은 혐의로 부정청약 브로커 일당과 청약통장 양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부정청약 브로커 A(63)씨 등 6명을 주택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청약통장을 이들에게 넘긴 B(53)씨 등 9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께부터 주로 경제형..
경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검거·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 달라”..
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사건을 계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보복·재범 우려될 경우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유치장에 입감시켜 놓도록 전국 경찰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으로 조사가 가능할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조사 후에는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분리·제지할 수 있는 법적..
오는 9월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감추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신분 위장수사’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필요한 가상의 신분증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위장수사에 활용할 가상 주민등록증 발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가상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현실적..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날(22일) 하나은행 이어 23일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펀드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중 이라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기업은행 외에도 하나은행 등..
경찰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판매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 중 하나였던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하나은행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펀드 판매 관련 회계자료와 전산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디스커버리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중 하나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하나은행이 디스커버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 강남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5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0대 후반 업주 A씨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6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유흥주점이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
서울 구로구의회 소속 현직 구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9시께 구로구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구로구 의회 소속 현직 구의원 A씨를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언론·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 김씨로부터 고급 수산물과 차량 편의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중앙일간지 기자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8명 중 4명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노조 집행부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까지 민주노총 집행부 4명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했다. 조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민주노총 부위원장급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국민의힘 의원들이 22일 오후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의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이 자영업자들의 집회를 과잉 진압했다고 항의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 장사를 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정부는 이들의 절박한 호소를 틀어막는다”며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
서울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70대 노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5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7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에게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