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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보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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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에 대해 혐의를 놓고 한 달째 보완 수사를 진행하면서 검찰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A씨에게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며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검찰이 퇴직자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 판례를 확인하고 있..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 관련, 장하연 서울경찰청장과 그 가족이 관련됐다는 온라인상 가짜 뉴스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등에 대한 고소 및 수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처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2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한강 의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기북부경찰청이 장 청장과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차관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2일 택시기사 A씨가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 차관으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와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14일 이 연구위원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틀 뒤인 16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27시대연구원은 체포 당일 입장문을 내고 “영장에 이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이적표현물 2종을 생산하고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는 황당한 내용이 적..
내곡동 땅 셀프특혜 의혹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일 오 시장의 서울 내곡동 처가 땅을 일궜던 경작인 대표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오 시장이 내곡동 처가 땅을 일궜던 인물로 2005년 내곡동 땅을 측량하러 온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내곡동 땅 경작인들을 ‘불법 경작인·거짓말쟁이’ 등으로 음..
경찰이 고(故) 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가 실종된 당일 사라졌다가 한 달 만에 확보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손씨의 사망 원인과 범죄 혐의점 관련 특이사항이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께 이 휴대전화로..
경찰이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보·정보·경비·교통 기능을 포함한 상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북한 접경지 우리 주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내에 안보수사부장(경무관)을 총괄팀장으로 한 1반·5팀·1실 규모의 TF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 5개 팀은..
공공기관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회의원 16명을 부동산 투기 관련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본 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의원들을 정리했다”며 “16명 중 13명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나머지 3명은 기타 관련성 있는 사안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세 기관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웹툰 등을 위주로 총 30개 사이트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른 사이트를 대상으로도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앞서 경찰청과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전문수사관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31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경기남부·부산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하고, 경찰청이 가상자산 수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미 전국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을 단속하기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현재 경..
경찰청은 화약류를 사용하는 토목·건설현장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화약류 사용장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토목·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을 위해 화약류를 운반·장전·발파과정에서 안전관리 및 사용기준 준수 여부와 보안 시설이 도난·화재 예방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한다. 경찰청은 산업재해의 예방이 목적인 만..
성균관대학교가 세계 명문 대학으로 ‘비상’을 꿈꾸고 있다. 조선시대 국립고등교육기관인 성균관을 모태로 하는 대학의 연원처럼 세종대왕 등 수많은 민족 인재를 배출한 찬란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는 대학뿐만 아니라 총동창회 등 대학 구성원도 힘을 보태고 있다.30일 성균관대와 대학 총동창회 등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해 정부의 4단계 ‘두뇌 한국(BK)21’ 예비 사업자로 선정됐고, 314억..
충북경찰청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의 ‘가짜뉴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부터 송 청장에 대한 가짜뉴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 관내에서 발생했지만 송 청장이 해당 지역 경찰청 소속 직원이라 인접한 충북청으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조만간 사건이 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투기 의혹을 받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와 일명 ‘강 사장’으로 알려진 공공기관 간부 B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행복청장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임 기간인 2017년 4월말과 퇴임 후인 같은해 11월 각각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와 봉암리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괴담 등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가짜뉴스 단속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감 1명을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파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 검토, 수사 의뢰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