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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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안녕하세요. 이세미 기자입니다.

“탄소중립이 곧 산업경쟁력”…에너지전환, 국가 생존전략 부상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이상 '환경 정책'이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제조업 전반이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압박에 놓이면서 탄소중립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인식도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높은 발전 비용과 계통 부족, 산업계 부담, 주민 수용성 등 구조적 한계도 여전..

2026.05.29 06:00

지역·필수의료 강화부터 사회적 고립까지…복지 정책 속도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고위험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찾아가는 복지와 기초연금 자동 신청 확대 등 복지 전달체계 전반이 구체화되면서 '모두의 복지' 체계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6.05.26 16:17

'의사 없는 병원' 우려 속 의료기사법 제동…정치 공방 격화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재활·돌봄 참여 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의료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향후 통합돌봄과 방문재활 체계를 어떤 구조로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보건의료체계 논쟁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22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026.05.22 15:29

건보공단 특사경 추진 속도…인권침해·방어진료 우려 ‘숙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막겠다며 정부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권한이 현장에 직접 적용될 경우 인권침해와 방어진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

2026.05.21 18:15

‘아이 중심’ 내세웠지만…입양·위탁 가정, 여전히 ‘제도 밖’

정부가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아동보호 체계를 손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입양가족들이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양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위탁가정은 법적 보호자 권한조차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가정보호 확대 정책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입양관련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를 도입한 후 입양절차는 물론 입양가정들이..

2026.05.20 18:21

[통합물관리, 미래를 연다③]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한 축…숨겨진 ‘블루 골드’ 수열에너지

탄소중립과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심 대규모 건물과 데이터센터처럼 냉난방 수요가 집중된 공간에 여전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서다. 이런 가운데 한강과 광역상수도망을 기반으로 한 수열에너지 확산이 서울 도심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숨겨진 블루..

2026.05.20 06:00

저가·대량 판매 내세운 창고형 약국…규제 논쟁 수면 위

저렴한 의약품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일반 약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대형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상비약과 영양제를 한 번에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방식에 소비자들은 호응하고 있지만, 의약품 오남용과 약국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서다. 정부도 이에 대한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성..

2026.05.18 18:16

"노인 일자리, 경험이 경쟁력"… ESG·산업현장으로 전환 속도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단순 환경정비나 공공근로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형 일자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저임금·단기 구조 등 한계도 남아 있어 지속가능한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대상에 '시니어 선박검사원'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해외 선박과 수입 컨..

2026.05.17 15:34

‘국가 책임’ 내세웠지만…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곳곳 쟁점

국가 책임을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이 출발선에 섰지만 시행령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의 불만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국가가 직접 배상에 나선다는 점에서는 기대를 모았지만 정작 추가 피해 인정 범위와 신청 기한, 배상금 산정 방식 등 핵심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2026.05.17 10:25

[취재후일담] ‘물·그늘·휴식’ 만으론 부족…폭염이 드러낸 기후 불평등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25.7℃로 역대 1위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46일을 기록하며 가장 많았고, 6월 평균기온 역시 22.9℃로 평년보다 1.5℃ 높았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곧장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폭염 아래 노동' 현장은 가혹하기만 합니..

2026.05.13 16:15

‘사회적 고립’ 예방 위한 정책 범위 확대…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시 중구 소재 서울 스퀘어에서 2026년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로, 고독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제·고용·주거·건강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

2026.05.13 16:06

빨라진 더위, 대응은 제자리…온열질환 감시체계 한계

기후변화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정작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일부 응급실에서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폭염 피해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만큼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법적 기반과 전국 단위 감시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6.05.12 18:16

위기가구 먼저 찾는 복지로…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지급 확대

최근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 등 복지 공백 문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신청주의 복지 체계를 적극적 복지 중심으로 제도 전환에 나선다. 위기 상황에 놓인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해 우선 지원하고, 아동수당·부모급여·기초연금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

2026.05.12 15:22

식품안전도 공급망 시대…아태 국가들 “규제 협력 강화해야”

기후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미세플라스틱 위험 등 새로운 위해요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각국 식품안전 규제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단순 기준을 넘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제과학, 차세대 위해성평가(NGRA), 글로벌 HACCP 상호인정 체계까지 공동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아프라스) 202..

2026.05.11 18:04

감염병 상시위험 경고등…초고령화 '맞춤 백신' 필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소강됐지만 감염병 위험은 일상 속에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독감 유행에 이어 일본뇌염 매개 모기 증가까지 겹치면서 감염병이 계절과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서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층 중증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예방접종 체계는 여전히 일반 성인 중심에 머물러 있어 '고위험군 맞춤형 백신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

2026.05.08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