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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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16~2026.10.23

[취재후일담] '국민연금 240조 증발'…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키우는 불신

환자 배상 안전망부터 없애나…보건의료 국감서 제도 허점 질타

민간구급차 인증제 첫발…심사 넘어 사후관리 관건

비대면진료 세부기준 마련…초진은 같은 시·도, 처방은 7일 원칙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 집중 발굴…복지지원 연계 강화

AI가 찾은 백신 후보, 임상으로 이어지나…정부, 개발 전략 전환

국내 인공지능(AI) 백신 전략이 개별 연구 지원에 더해 감시·설계·임상·허가를 연결하는 개발 플랫폼 구축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치우친 연구 성과를 다른 감염병에도 활용, 새로운 유행 때 백신을 확보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에서 백신·치료제·방역물품 개발 성과가 코로나19에 편중됐다고 평..

2026.10.22 17:43

민간구급차 인증제 첫발…심사 넘어 사후관리 관건

정부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민간구급차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이송서비스의 질을 비교할 기준이 마련된다.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교육·감염관리 등 실제 운영 수준까지 평가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증마크가 안심하고 이송을 맡길 기준으로 자리 잡으려면, 업체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개와 인증 이후의 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

2026.10.21 18:08

환자 배상 안전망부터 없애나…보건의료 국감서 제도 허점 질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배상 안전망이 대체 제도의 준비가 끝나기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공의료 투자는 정부 계획에 못 미치고 의료정보 연계도 동네 병의원까지 충분히 이어지지 않으면서, 환자 보호를 뒷받침할 정책의 실행력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와 공공의료 투자,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의 미비점에 대한..

2026.10.20 17:57

[취재후일담] '국민연금 240조 증발'…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키우는 불신

'국민연금 240조원 증발'이라는 주장에 기금 고갈이 10년 빨라지고, 청년은 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후 불안을 자극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 손실 집계나 재정추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숫자가 크고 주장이 단정적일수록 검증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증시 급락 이후 온라인에 퍼진 국민연금 관련 주장은 실제 있었던 정책 결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2026.10.19 18:10

비대면진료 세부기준 마련…초진은 같은 시·도, 처방은 7일 원칙

초진 비대면진료를 같은 시·도 안에서 허용하고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진료 편의를 높이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으려면 환자의 진료·처방이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체계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2월 24일 시행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대상환자와 처..

2026.10.18 16:44

금융 위기가구 1만7000명 집중 발굴…복지지원 연계 강화

복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8주간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금융 위기정보 3종의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금융 위기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기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 약 19만명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2026.10.18 16:40

[기자의눈] 해마다 국감 오르는 석포제련소, 처분 이후가 중요

영풍 석포제련소는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다시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위반과 처분이 거듭되는 이 문제에서 정작 확인해야 할 것은 약속의 강도가 아니라, 지난 약속이 바꿔놓은 현실이다.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한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하류 주민의 식수원 안전과 맞닿아 있다. 환경법령 위반과 끝나지 않은 토양정화가 해마다 국감에서 거론되는 이유다.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 처분은 2013년부터 올해..

2026.10.15 18:10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예산 3년 새 537억원 ‘감소’

국립공원 지정으로 주민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유지 매입예산이 3년 새 77%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매입재원마저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

2026.10.15 15:43

비만약 부작용·유통 사각지대 도마…식약처 사후관리 질타

비만치료제의 부작용 의심사례와 공급 이후 사용 경로를 놓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가 충분했는지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 검증과 인체조직 미용주사제의 규제 공백도 쟁점으로 떠오르며, 허가·유통부터 실제 사용까지 식약처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에 대한 대응을 지적했다. 백 의원이..

2026.10.13 16:54

자살위기 넘긴 뒤에도 지원…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 목표

정부가 자살위기를 넘긴 뒤에도 치료와 생활 지원이 이어지도록 예방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응급처치 이후 끊기는 관리를 보완하고, 채무·고립·돌봄 부담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를 뜻하는 자살률을 2024년 29.1명에서 2030년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기존 9대 분야..

2026.10.12 16:54

국립대병원 지원 늘려도 '의사 돌려막기' 우려…지역의료 딜레마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진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족한 인력의 업무를 남은 의료진이 떠안지만, 높은 업무 강도와 보수 격차로 추가 채용도 쉽지 않다는 호소다. 정부가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병원끼리 의료진을 데려오는 데 그치지 않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국립대..

2026.10.08 16:07

복지부 국감, 임신중지약 도입 시각차…응급실 수사 기준도 도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라는 요구와 관련 법부터 정비하라는 주장이 맞섰다. 응급실 압수수색과 간호사 태움에 대한 대책도 요구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약의 안전한 사용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사 지침을 경찰청과 만들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추진을 긍정적으로..

2026.10.07 16:40

AI가 살피고 사람이 돌본다…돌봄 공백 줄이는 복지 대전환

돌봄 종사자가 돌아간 뒤에도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상태를 살피고, 복잡한 복지제도는 대화로 안내받아 신청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추진된다. 정부는 돌봄과 행정의 반복 업무를 기술이 분담하도록 해 사람이 직접 돌보고 상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재가·시설 돌봄에 AI를 결합하고, 복지서비스의 상..

2026.10.06 18:10

병상 있어도 수술 못 하면 ‘미수용’…응급의료, 치료역량 중심 전환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수술과 중환자 진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증환자를 받기 어렵다. 의료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미수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평가할 때 실제 치료가 가능한지를 더 비중 있게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에 흩어진 전문인력을 연계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할 병원으로 이송경로를 미리 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1일 제1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10.01 17:09

오래 사는 한국, ‘건강한 삶’은 줄었다…건강수명 3년째 감소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질병이나 장애 없이 사는 건강수명은 3년 연속 줄었다. 2023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4.93년까지 벌어졌다. 소득과 지역에 따른 격차도 확인되면서, 축적된 건강데이터를 예방·건강증진 정책과 예산 배분에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모두의 건강, 근거 기반으로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13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을 개..

2026.09.30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