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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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lissem2@naver.com

정책의 의도보다 현장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8.18~2026.08.25

약배송 확대에 판 커진 비대면진료…환자 편의 VS 의약품 안전 '쟁점'

마스크 권고부터 모임 금지까지…감염병 사회대응 4단계 적용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460명 충원, 재원·배분 관건

‘700만명 확대’ 내건 아동치과주치의…5년째 시범사업

오염사업장 관리 강화한다더니…민간 점검에 정부 검사는 ‘최대 5년’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대행업체의 점검 결과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 대상은 확대하지만 현장검사 간격은 늘어남에 따라 자체점검의 신뢰성과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026.08.24 18:08

약배송 확대에 판 커진 비대면진료…환자 편의 VS 의약품 안전 '쟁점'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환자 편의와 의약품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처방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배송 과정의 품질관리와 복약지도, 플랫폼의 약국 연결 공정성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서다. 여기에 약사회가 정부의 민관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면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8.23 16:52

‘700만명 확대’ 내건 아동치과주치의…5년째 시범사업

정부가 아동치과주치의 대상을 700만명까지 늘리는 등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 5년이 지난 현재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가 정부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2차 시범사업도 내년 2월 종료되지만 본사업 전환 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대상 학년만 단계적으로 넓힌 채 지역 제한을 유지하면서 '전국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실제 추진 속도의 간극만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2026.08.20 18:13

국립대병원 21년 만에 복지부로…460명 충원, 재원·배분 관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20일부터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뀐다. 참여정부 때 시작된 논의가 21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임교원 460명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와 병원별 배분 기준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2026.08.19 17:37

마스크 권고부터 모임 금지까지…감염병 사회대응 4단계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 기준이 불명확하고 일상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처음 마련했다. 마스크 착용부터 모임 제한·시설 운영 중단까지 방역조치를 4단계로 나눠 감염 위험과 사회적 영향을 함께 따져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사회대응 조치의 원칙과 수준, 의사결정 절차, 사후 평가 방법을 담은 '감염병 위기..

2026.08.18 17:24

연명의료 중단부터 데이터 활용까지…생명윤리 해법 찾는다

환자에게 시행하는 연명의료를 언제 유보하거나 중단할지 기준을 다듬는 논의가 시작됐다. 앞으로 연명의료 결정 과정의 현장 혼선을 줄이고,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와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

2026.08.14 17:22

건보 재정 악화에 '담뱃값 인상' 재점화…11년째 4500원 깰까

올해 1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조8989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11년째 4500원에 묶인 담뱃값을 올려 건보 재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화됐다.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건보 재정의 연간 적자 전환이 예고된 만큼 중장기 재원 대책에서 담뱃세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수입은 22조4416억원, 지출은 26조..

2026.08.13 17:27

[취재후일담] 금지라던 종이컵은 '권고'…갈피 못 잡는 脫플라스틱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이 또다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트캔에는 퇴출 카드를 꺼냈지만, 종이컵은 단계적으로 제한하겠다면서도 "의무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페트(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 도구 없이 쉽게 분리하기 어렵게 결합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투명한 PET 몸체에 알루미늄 뚜껑을 결합한 페트캔이 재활용..

2026.08.12 16:49

고립·간병 자살위험 가구 집중 발굴…긴급돌봄·생계비 우선 지원

정부가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 적극 지원키로했다. 아울러 각종 위기정보를 활용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긴급돌봄과 생계비, 정신건강 서비스를 우선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립, 위기가구 자살예방 대책'과 '돌봄·간병 부담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2026.08.11 16:31

식중독 환자 1만명 육박…정부, 살모넬라 집중관리 ‘무색’

정부가 살모넬라를 식중독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달걀 생산·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했지만 관련 환자는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는 등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전체 식중독 환자도 정부가 세운 '6000명 이하' 목표를 크게 웃돌며 1만명에 육박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은 319건, 환자는 978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265건·76..

2026.08.10 17:05

도수치료 헌법소원 후폭풍…비급여 관리정책 제동

도수치료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가 관리급여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별도 청구를 준비하면서다. 향후 비급여 관리정책의 법적 근거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의 도수치료 횟수제한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026.08.09 16:26

보건소·공공병원에 AI 진료지원…지역의료 공백 메운다

정부가 보건소부터 공공병원까지 지역 의료현장에 인공지능(AI)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영상판독과 진료기록, 만성질환 관리를 돕는 AI를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공공병원 진료체계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목표로 3대..

2026.08.06 16:48

비대면진료 본사업 코앞…초진·처방기준 막판 쟁점

비대면진료가 올해 말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와 의약품 범위, 약 배송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전성을 위한 제한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막판 과제로 떠올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워 24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초진·재진의 범위와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일수,..

2026.08.05 17:11

전국 아동대표 한자리…“학업부담 줄이고 쉴 권리 보장”

전국 아동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도 아동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향후 아동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학업부담과 아동권리(Less 학업부담, More 아동건강)'를 주제로 제23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2026.08.04 17:30

[시사용어] 지역수가

◇지역수가 병원에서 진찰이나 검사, 수술을 받으면 진료비가 나오죠.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수가'라고 합니다. 환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수가'는 의료진을 구하기 어렵거나 환자가 적어 운영이 힘든 지역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진료비를 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병원 규모에 따라 적용하는 '종별가산'과는 다릅니다. 종별가산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2026.08.03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