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길고 더 뜨거워진 여름…취약계층 폭염 보호체계 관건

폭염중대경보 신설…노인·장애인·노숙인 위험 여전
정부,안부확인·냉방 지원 확대
기후위기 취약성 달라…맞춤형 대응 필요성

폭염 속 이동하는 시민들.／연합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신설되고 독거노인·장애인·노숙인 등에 대한 안부 확인과 냉방 지원도 확대한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맞춤형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폭염이라도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정보 접근성에 따라 위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상청은 올해부터 기존 폭염주의보·폭염경보에 더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감온도 38도 초과 또는 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실제 폭염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의 연평균 최고기온은 2012년 28.6도에서 2024년 30.7도로 2.1도 상승했다. 2024년에는 33도 이상 폭염일수가 33일, 30도 이상 고온일수는 80일에 달했다.

문제는 같은 폭염이라도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다는 점이다. 특히 폭염은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에 따라 위험 수준이 달라진다. 홀로 거주하는 노인이나 장애인,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 등은 일반 국민보다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고독사 위험군,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취약노인 약 57만명에 대해서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매일 2회 전화 또는 방문 확인을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노인과 가족 101만명에게는 기상특보와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폭염 대응 취약 치매노인 약 7000명은 매일 1회 안부를 확인한다.

이밖에 노숙인은 폭염주의보·경보 시 하루 3회 순찰하고, 쪽방촌 고위험군 주민은 폭염중대경보 시 매일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경로당 6만9000개소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는 에너지바우처와 냉방기기 지원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며,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시간 조정 또는 작업 단축을 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에 대한 대응도 보다 세분화되는 모습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폭염 대응 요령을 기존 3개 유형에서 5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시각 정보 습득이 어려운 장애인뿐 아니라 음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정서 및 의미 이해가 어려운 장애인, 건강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까지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폭염 적응대책 추진, 법적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후위기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보다 촘촘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