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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설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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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대형署 수사과 쪼갠다…경정급 과장 보직 신설 협의
[단독] 경찰, 감찰체계 '감사관실'로 일원화…수사비위 책임성 강화
[단독] 경찰, 중대재해 수사 전문 자문단 이달 구축…원인·책임 규명 정교히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발생 8일 만
수사해도 피해자 보호는 뒷전…‘n차 가해’는 유족 몫으로
다음 달 11일 초복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개고기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생존권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개 식용 문화) 관련 법령이 모호해 개고기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대신 식품위생법을 이용해 이를 위반한 개고기 식당에는 영업정지,..
"노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노인학대 문제의 국민적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노인학대 사례는 2005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
국가인권위원회는 군간부후보생(ROTC) 퇴교자의 의무 복무기간 산정 시 병역종류별 차이가 반영되도록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대학 재학 중 군간부후보생으로 약 1년간 생활하다 그만둔 후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진정인은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42일을 인정받았다. 현재 '병역법..
수인분당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주관으로 13일 오전 10시 3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진행된 조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에스컬레이터 설비, 역주행 방지장치 작동 기능 여부 등 안전점검 과정 전반을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추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모니터링'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난민업무 지침에서 난민재신청자 등 특정 난민신청자를 '체류허가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미등록 상태에서 난민심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심사를 받는 동안 외국인등록..
사립대학교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력을 제한하고 응시자의 출신 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내 8개 사립대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국내 9개 사립대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롯데월드타워 외벽을 맨손으로 등반한 영국 국적의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조지 킹-톰프슨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킹-톰프슨은 이날 오전 5시께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타워 등반을 시작했다. 롯데월드타워 보안요원은 킹-톰프슨이 등반한 지 2시간 50여분 만인 오전 7시50분께 그를 발견하고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72층까지 맨몸 등반한 20대 외국인 남성이 구조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9분께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외벽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구조를 위해 소방차량 11대와 인원 54명을 동원해 구조 작업에 나섰다. 72층 외벽에서 휴식을 취하던 이 남성은 소방 당국에 의해 곤돌라를 타고 구조됐다. 소방 당국으로부터 남성을 인계받..
수인분당선 수내역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조사가 진행된다. 9일 철도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현장에서 합동 조사를 벌인다. 이들 기관은 현장 조사를 통해 에스컬레이터 설비에 대한 감식, 안전 점검 과정에 관한 검사 등을 실시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성년 환자에게 성인 수준의 격리·강박을 실시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대학교 B병원에서 보호 입원 중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진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당한 격리·강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인인 병원 측은 그러나 "진정인에게 위험성과 행동 조절의 필요성이 있었고,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최소한의 격리·강박을 시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빚어진 인권침해와 관련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본인 의사에 반해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정신병원으로 이송(보호 입원)된 자로, 민간 응급구조대가 진정인의 팔다리를 붙잡아 강제로 데려가는데도 현장에 참관한 경찰관들(피진정인들)이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피진정..
술에 취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까지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9)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7분께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훔친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 31분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충돌할 뻔 했다'는 신고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수내역 2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이용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께 성남시 분당구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멈춘 후 역주행한 사고로 3명이 중상을 입고 11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수내역 2번 출구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다 멈춘 뒤 갑자기 다시 아래로 주행하는 바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60년간 '여성 이장'을 뽑지 않은 마을에 대해 '간접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에 위치한 한 마을은 지난 60여년간 여성이 이장으로 추천되거나 임명된 사실이 없다. 특히 개발위원 등 소수 남성의 주도로 이장 후보 추천이 이뤄졌고, 관행적으로 여성은 추천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이장 선출 시 여성에게 피선거권이 없다..
신한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신한캄보디아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사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캄보디아은행에 대한 검사를 통해 금융사고 관련 내부 통제 강화와 더불어 감사·리스크관리 업무의 독립성 강화, 손실 흡수능력 강화 등 경영유의 사항 4건을 지적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본점에서 마련한 명령 휴가, 순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