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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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尹 내란' 형사재판은 어떻게…"檢, 헌재 판단 참고할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지시에 대한 판단까지 내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형사재판을 예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공직 파면에 그쳐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면제가 아니므로 형사재판은..

2025.04.04 16:21

尹측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숲 아닌 나무만 본 것"

헌법재판소(헌재)가 4일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대리인단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결정"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이후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

2025.04.04 12:05

尹측 "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4일 오전 10시 25분 헌재에 도착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은 하나 계엄 전 상황이 거대야당과 좌파세력에 의한 국정마..

2025.04.04 10:54

헌법재판관 8인 취임사 보니…'캐스팅보트' 숨었다

역대 최장 기간 숙의가 이어진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열린다. 평의 장기화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자 최종 결정문에 담길 주요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캐스팅보트(Casting Vote)로 떠오르며 이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2025.04.03 18:00

중도 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 '캐스팅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재판관 사이 이견설이 돌면서 재판관들의 초심이 담긴 취임사가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평가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은 취임사에서 대다수 '헌법 수호' 의지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기각 결정이 예상되는 중도·중도보수 성향의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김복형(사법연수원 24기) 재판관 2인과 인용이 예상되는 정정미(사법연수원 25기) 재판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캐스팅보..

2025.04.03 17:56

尹측, 李 '학살 계획' 주장에 "극단적 선동과 선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에 국민 1만명 학살 계획 있었다"는 주장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며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2025.04.03 17:11

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위법성 판정… 檢, 탄핵심판 촉각 곤두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 중인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첫 사법적 판단이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지만, 당시 판결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2025.04.02 18:06

공수처 '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고발이 다수 있었고, 전날 국회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자료들은 관련 자료 확보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

2025.04.01 15:34

법무장관 대행 "상법개정안, 기업 경영에 부작용 초래"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차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2025.04.01 15:06

尹측, 野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추진에 "반민주적 악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 헌법재판소(헌재)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반민주적 악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은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다.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경고했던 다수의 폭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3.3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