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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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尹측, 공수처 영장 기각 내역 공개…'중복 청구' 다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다수의 영장과 관련해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과 그 내역을 공개했다. 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기각 내역'이라는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총 17건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상당수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영장 기각 사유는 크게 '..

2025.02.21 20:56

공수처, 국방정보본부장 사무실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21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계엄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정보사 요원들에게 선관위 점거와 관련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사령관의 직속상관으..

2025.02.21 10:04

尹측 "검찰 내란몰이 위해 법리·위상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심문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신병인치 절차가 필요한 데도 누락했다"며 검찰이 공수처 검사를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다고 보던 기존 입장을 전면 수정해 내란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은 내란 몰이를 위해 법리와 검찰의 위상까지 저버리는가'라는 입장문에서 "수사..

2025.02.20 16:02

尹형사재판 전 공개된 검찰 조서… 법조계 "있을 수 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사건 주요 관계자의 수사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에 놓여있는데, 형사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증거가 공개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부당 개입 소지가 있는데도 헌재가 이를 용인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2025.02.19 17:59

헌재, 韓총리 탄핵심판 두 달 만에 늦장 개시… "尹보다 먼저 처리했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19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먼저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결정을 미루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자격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18일 법조계에 따..

2025.02.18 17:52

尹측, 野 증인회유 의혹에 "명백한 탄핵공작·내란몰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야당 측 '증인 회유 의혹' 등과 관련해 "명백한 탄핵 공작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된 내란 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오랜 시간 면담을 하며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며 회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02.18 11:15

창원지검, ‘尹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서울중앙지검 이송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다. 17일 창원지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씨 의혹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현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2025.02.17 11:19

尹측 "대통령 단전 지시 사실 없어…野, 왜곡·조작"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계엄군 국회 전력 차단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단전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민주당은 재탕·삼탕의 의혹제기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민주당은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전력을 일부 차단했다고 하며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단전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의 왜곡과 조작"이..

2025.02.16 14:51

尹대통령 20일 첫 형사재판 시작…'탈북어민 강제북송'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2025.02.16 13:51

尹 "홍장원, 정치적 중립 문제 심각"…野 '인사 청탁' 의혹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1차장의 메모와 진술의 신빙성이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을 거듭할수록 의심이 커지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박지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직격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조 원장은..

2025.02.13 16:30

尹측 "홍장원 메모 거짓 명백히 증언…탄핵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과 증언들이 허위임을 명백히 증언했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화하도록 권유한 사실을 증언하며 홍 전 차장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해 교체를 건의한 사실을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

2025.02.13 15:24

尹측 "간첩 수사조차 탄핵으로 저지…비상계엄 계기"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회 변론만에 조기 종결한 것을 가리켜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의 제도권 뿐 아니라 거대 야당의 내부에까지 비집고..

2025.02.13 09:58

현직 검사장 "헌법재판소,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

2025.02.12 15:09

尹측 "증인 회유와 뒤봐주기…巨野 내란 몰이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뒤봐주기를 일삼고 있다며 "내란 몰이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조서 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2025.02.12 12:01

대통령보다 어려운 국회의원 체포… "제왕적 특권 폐지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권위주의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국회를 탄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특권이지만, 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대통령보다 광범위한 특권' '제왕적 특혜'로 변질돼 의회특권에 대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정치적 편향성이 제기된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심판권 또한 헌법재판소가 아닌 외부기관에 넘겨 재판관에 대한..

2025.02.1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