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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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싱크홀 방지법'은 무용지물?…"보다 엄격한 법집행 필요"

대형 지반침하(싱크홀) 사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는 일명 '싱크홀 방지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연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싱크홀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제도 마련 뿐만 아니라 법 집행 과정에서도 보다 세세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싱크홀 방지법으로 불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04.17 17:32

검찰 '향응 의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해 혐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당시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

2025.04.17 13:43

검찰, 신한자산신탁 압수수색…억대 금품수수 수사

검찰이 신한자산신탁 전현직 임직원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한자산신탁 사무실 등 1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신탁사 전현직 임직원의 신탁계약 관련 금품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한자산신탁 직원들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신..

2025.04.16 15:29

'포스트 탄핵' 국면…쏟아지는 尹겨냥 법안들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들이 계속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특정인을 염두하고 발의된 법안이라 위헌일 소지가 크다.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발의 전략은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국론 분열을 과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진보당에서 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은 이달에만 3건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임기를 마..

2025.04.15 18:00

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6월 결론 나올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최근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를 수령했다. 이 대표가 소송 서류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않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직접 인편 송달에 나서면서 사건 심리에 빠르게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이 전 대표 측은 1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2025.04.14 18:04

자연인 尹…추가 수사 속도내는 檢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이 14일 본격화된다. 일각에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며 향후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관련 수사들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신분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내란·외환 등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수 있게 됐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

2025.04.13 16:20

[검수완박을 탄핵하라④] '검수원복'으로 수사기관 신경전만… "검경 상생 나설때"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폐해는 비단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조직까지 병들게 했다. 일선 수사라인마다 고소·고발 사건이 쏟아지며 수사 적체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수사관 이탈은 가속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조치 이후엔 수사기관 간 신경전도 고조됐다. 전문가들은 검경이 검수완박 후 수사 동반자가 아닌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

2025.04.10 17:47

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NH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에서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

2025.04.10 11:59

대검, 전국에 대선전담팀 구성…여론조사·SNS 살핀다

대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을 꾸리고 엄정대응에 나선다. 대검은 9일 언론 공지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선거사범 수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조기 대선의 경우 당내경선·재외투표·사전투표·본투표가 모두 단기간에 집중 진행됨에 따라 과열·혼탁선거의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은 불법선거사범..

2025.04.09 17:31

법무대행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때와 사정이 변경된 건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됨에 따라 복귀가..

2025.04.09 16:48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보석 결정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에서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워 수감 중인 형사 사건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

2025.04.09 15:05

이완규 '尹 46년지기'… 형사법에 정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사법연수원 23기)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 법대·사법연수원 동문·동기로 검찰 출신 대표적 인사이자 형사법 이론가로 평가받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 명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2025.04.08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