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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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8~2026.06.15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대법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척추·어깨 등 시술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 이..

2025.06.01 10:30

'尹 선거법 사건' 고발인 측 "검찰총장 때부터 대선 출마 준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재직 당시부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했다"며 "당시 발언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9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고발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검찰총장 때부..

2025.05.29 15:11

'도이치 재수사' 서울고검,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했던 '주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정도 조사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약 2년 동안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2025.05.29 13:17

전현직 법조인 1004인 시국 선언…"법치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전·현직 법학 교수와 법조인 1004명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 1004명 등은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

2025.05.27 14:27

검찰, '尹명예훼손 의혹'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무혐의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

2025.05.27 14:26

불신만 더 키운 법관대표회의… "보여주기식 결기에만 그쳤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 도출 없이 대통령 선거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전 소집투표에서 회의를 찬성한 26명의 법관에게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다며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판사들로 인해 사법 불신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 시작 전..

2025.05.26 17:52

전국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2시간만 종료…대선 이후 속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개의 시작 후 약 2시간 20분 만에 종료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됐으며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해 구체적 날짜는 대선 이후로 지정될 예정"..

2025.05.26 13:17

'검사 충원' 공수처, 4개 수사부 체제로…전보인사 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임 검사 6명을 포함한 검사 및 수사관 전보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공수처는 부장검사 등 검사 일부 결원으로 인력 여건상 2개 수사부서 운영이 불가피했다. 이에 오는 26일 자로 임용되는 신임 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검사 신규 임용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전보인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 공수처는 현안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수사성과를..

2025.05.23 18:44

'라임 술 접대' 나의엽 검사 사직…"후회되는 일 많아"

이른바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사법연수원 34기) 수원고검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

2025.05.23 12:04

SKT 사용자 1000여명, 10억원대 집단 소송 제기

SK텔레콤(SKT) 가입자 1000여명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10억원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 주 대규모 소송을 공식 예고해 업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서울본부분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유심 유출 사건 관련 고발인 조사 결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

2025.05.22 12:03

"이재명 '커피 원가' 발언, 형사처벌 어려울 것"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이 고발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후보 발언을 실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0일 이 후보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커피 점주들 영업방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발 취지다. 이..

2025.05.20 18:00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표명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퇴근길에..

2025.05.20 17:50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025.05.20 11:40

선거철마다 '슈퍼챗' 논란…"구체적 법령안 만들어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튜브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통 창구에서 자칫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는 고액 후원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구체적인 법령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정치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2025.05.19 18:23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김 회장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줄곧 해외에 머물렀다. 검찰은 수사..

2025.05.1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