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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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尹측 "헌재, 거대 야당 폭주에 야합…국민 신뢰 상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정치적 결사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 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며 "인권위는 헌재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실시해..

2025.02.11 10:08

李 주창 '국민소환제' 불필요…"'불체포특권' 포기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두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낮은, 여론선전용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지난 2023년 주장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이행이 먼저라는 비판도 거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0 18:59

檢, 이재용 회장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

2025.02.07 19:10

[속보]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에 대법원 상고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해 7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5.02.07 18:00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심의위 개최…檢, 이르면 오늘 결론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를 개최했다. 상고기간은 오는 10일까지로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검 청사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

2025.02.07 16:46

檢, 김정숙 '샤넬재킷 의혹' 등 무혐의…'특활비' 수사는 계속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 측에서 '디왈리축제' 및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대통령 내지 '..

2025.02.07 15:38

[속보]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2부(조아라 부장검사) 수사팀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하 '직권남용')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25.02.07 14:52

검찰, 딥시크 접속 차단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대검찰청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근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로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한 안내 공문을..

2025.02.07 10:46

尹측, '황제접견' 논란에 "단 2번 외부인 접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황제접견' 보도와 관련해 "단 2번의 외부인을 접견했을 뿐"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해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대통령이 20일간 70차례 외부인을 접견했다고 보도하며 황제접견이라고 비판했다"며 "실상은 대통령은 공수처에..

2025.02.07 10:35

檢,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의견 듣는다…심의위 요청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상고를 위해 이날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대검)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2025.02.06 18:12

'2심 무죄' 이재용 기소부터 자충수… "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2025.02.06 17:29

'이재용 2심 무죄' 기소부터 무리..."檢, 기계적 상고 멈춰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년 만에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하급심에서 두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도 원심 판결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도 기계적 상고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에 대한 검찰의..

2025.02.06 15:44

尹대통령측 "내란죄 실체 없다...홍장원 진술 오염된 사실 확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야당과 수사기관, 언론으로부터 불거진 '내란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진술이 상당 부분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심판 과정에서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에서 "이 재판(탄핵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져야 함에도..

2025.02.05 17:58

尹 탄핵 선봉…檢 조사 줄줄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섰다는 평가를 받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자, 배당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입법 권력'으로 자리잡은 거대 야당의 수세에 밀리지 않고 국가적 중대사안인 탄핵심판의 공정한 심리를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자세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2.05 17:36

尹측 "홍장원, 진술 오염…내란죄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사실이 왜곡됐다며 내란 혐의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5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에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돼야 할 이유'라는 입장문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그리고 이에 편승..

2025.02.05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