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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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尹측 "검찰, 尹대통령 석방 지휘해야"…공수처 "즉시항고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 항고를 검토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같은날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했다. 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의 정의를 세웠다'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는..

2025.03.07 15:56

우두머리 겨눈 검·공…법조계 "'약속대련'으로 끝나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국 상대방 수장을 수사대상에 올리고 대립을 격화하고 있다. 무리한 수사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법·위법·탈법 논란에다 급기야 수장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내몰린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 적용을 주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

2025.03.06 18:02

"다시 마약청정국으로"…유흥업소 특별단속·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정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4월부터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음성화된 마약 유통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신종 합성마약에 대해서도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부는 6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에 수..

2025.03.06 16:00

민주당 '檢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대검 "사실무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대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선임과장을 포함한..

2025.03.05 17:22

檢, 특검법 장고 속 강혜경 소환…명태균도 재조사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담당 직원 강혜경씨가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에서도 직접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방식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강씨는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2025.03.05 17:01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2025.03.05 11:23

'명태균 의혹' 속도내는 檢…"고도의 정략적 행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의 줄소환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영장 쇼핑'과 위법 수사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하며 외견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형평성 등을 두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고도의 정략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도..

2025.03.04 17:01

6·25때 북파공작원으로 전사한 여군, 71년 만에 명예회복

6·25 전쟁 당시 북파 공작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여군 고(故) 도종순 씨가 71년 만에 전사를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위패 봉안식에서 6·25 전쟁 당시 21세의 나이로 사망한 도 씨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전사 확인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1932년생인 고인은 6·25 전쟁에서 육군첩보부대(HID) 소속 북파 공작원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가 미 극동 공군사령부 소속으로..

2025.03.01 09:37

'온라인 살인예고글' 징역형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최대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2025.02.27 14:54

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지극히 정치적인 셈범과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해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2025.02.27 14:50

野 박선원 검찰 고발돼…"곽종근 회유 위증교사 해당"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6일 위증교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 후) 본회장으로 들어갔던 일부 인원이 있고 밖에 있던 인원이 있었는데, 전임 장관으로부터..

2025.02.26 16:41

檢, '10·26 사건' 김재규 재심결정에 즉시항고

검찰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25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가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절차이고,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2025.02.25 16:15

'특검' 불씨 되살리는 野…법조계 "다수당 횡포에 세금 허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특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며 남용되고 있다며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법 시행령을 보다 엄격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같은날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한 차례..

2025.02.24 18:00

검찰,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국장 1심 집유에 항소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신 전 국장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5.02.24 11:38

尹측 "공수처, 국회에 거짓말한 이유 밝히고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판사 쇼핑'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연일 맹공에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16건이나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향했음이 명백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국회는 물론 국민들을 향해 '거짓말'을 했다며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

2025.02.2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