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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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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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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98일만 복귀' 이창수 "어떤 사건이든 법과 원칙 따라 수사"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어떤 사건이든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 모든 최종 결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면서 "직무 정지 당시 신속한 복귀를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다"며 "100일 가까운 기간 공백을 메꾸려 고생이 많았던..

대검 "尹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 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오동운 "尹, 시간 기준해도 적법 기소…절차 위반 없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 집행에 적법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12일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

尹측 "모든 증거 조작돼…헌재, 각하 결정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증거는 조작됐다"며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 알리고자 했고,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으니 이제 헌재가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할 때"라고 강조했다. 12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문명민주국가에서 적법절차 보장은 인권 보장의 마그나카르타, 이제 내란 몰이를..

여론전 시동 건 野…"헌재·수사기관 흔들기 멈춰야"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조짐까지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선 야당이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 흔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사법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 남발에 나선다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했다.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천막 단식..

박성재 장관 측 "헌재, 신속 절차 기행 위해 검찰 독촉해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에 관련 자료 회신을 독촉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박 장관 측은 헌재에 탄핵 심판 관련 신속한 절차 진행(기록인증등본송부 독촉)을 요청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5일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는 취지)을 신청했다"며..

尹측 "공수처, '영장 쇼핑' 감추려 거짓말…즉각 해체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는 즉각 해체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자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해당 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서울중앙지법이 발부..

권성동 "尹대통령 석방 당연, 검찰 특수본 불법감금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자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며 "석방이 늦어진 데 대한 책임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묻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 때문"이라며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주요 외신, 尹대통령 석방 소식 긴급 보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자 외신들도 이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홈페이지 첫 화..

尹측 "대검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 거부, 법치주의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부터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며 "법원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해 직무유기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무너진 법치주의의 회복이 얼마나 힘든지 절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검찰 '즉시항고' 포기…"법원결정 불복의견 개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는 석방 지휘서를 8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히며 "특수본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

[속보] 검찰, 윤 대통령 석방 지휘…구금 52일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 26일 구속기소된 지 41일 만이다.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낫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밝혔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사조직도, 법원 하나회도,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며 "헌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편 여야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결..

검찰총장 '尹 석방 지시' 뭉개는 특수본…오늘 중 결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이틀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일단 석방할 것을 지시했으나 수사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금일 중 윤 대통령 석방 내지는 항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인 7일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의사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전달했다. 박 고검장..

검찰, 法 구속 취소 결정에 尹 석방 지휘 "계속 검토 중"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직후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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