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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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09~2026.06.16

'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김용현 측 "계엄 수사기록 유출… 헌법 수호자가 기본권 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와 언론 유출을 두고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조계는 탄핵심판과 계엄 관련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있다며 헌재가 수사기록을 살피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가 피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앞장서 침해하고 있다며 자칫 사법기관의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

2025.01.23 17:59

[속보] 검찰, '채용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이승학 부장검사 직무대행)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

2025.01.23 11:48

尹측 "공수처, 위법수사·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결정을 두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건을 이첩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와 같은 불법 수사가 아니라 법적 정당성을 갖춘 수사로 적법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3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사법체계는 법치의 최후 보루"라..

2025.01.23 11:45

[속보] 검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23일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5.01.23 11:19

尹측 "공수처 수사, 인권침해이자 민주당 하명수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처(공수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사법절차 테두리를 한참 벗어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장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

2025.01.22 15:51

거야, 대통령 구속 이어 '국힘' 해산 수순…위헌정당 심판 '역풍'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사법 잣대가 집권여당을 향하고 있다. 사태 초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란 동조 등의 이유를 들어 국민의힘 해산을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야권이 강력히 바라던 대통령 구속이 이뤄지면서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위헌정당해산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2일 정치..

2025.01.22 15:15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비화폰' 확보 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영부인도 경호대상자다"라고 압수수색에 대해 사실상 불응을 시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25.01.22 12:14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지..

2025.01.22 11:35

[속보] 공수처, 尹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조사실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공수처 차 한 대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공수처는 같은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오늘 중에는 할텐데 강제구인이라기 보다는 현장 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오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2 10:51

尹측 "국정운영 위협 대비하고자 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의 선포 경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

2025.01.21 14:24

공수처, 尹 강제인치 시도 불발…인권침해 수사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오후 피의자(윤 대통령)를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거부하자..

2025.01.20 21:57

편법·무능·오기… 공수처의 수사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재차 거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위법 논란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로 인권침해 논란에까지 휩싸이고 말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에 착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인권침해적 구속수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계획이다...

2025.01.20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