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알립니다

SNS 뉴스스탠드 네이버블로그 아투TV(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61·사법연수원 21기)이 15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의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법원행정처장 이임식에서 "외부의 목소리는 존중돼야 하지만,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2026.01.15 15:14

법무법인 세종,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전년 比 18%↑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세종은 지난해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세종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다수 합류하면서 고객 기반과 함께 매출이 함께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됐다.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 동력은 2021년 오종한 대표변..

2026.01.15 14:01

추진단 논의 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굳힌 정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지만, 핵심 의제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정부 내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방향을 우선 확정했다. 논의보다 선언이 먼저 나온 것이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

2026.01.14 18:3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예산·인사 등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사법연수원 22기)은 1996년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

2026.01.13 13:27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2026.01.13 13:05

공소유지의 실효성 '보완수사권'은 빠져…사건 경합땐 '중복수사'도 난제

정부가 12일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담기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좌우할 명확한 규정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중수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사건 경합 조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제도 시행 9개월여 앞두고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최대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2026.01.12 18:06

공소청·중수청법 공개…검사 수사 없애고 사법수사관 9대 범죄 한정

정부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수사·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공개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가져갈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한 9대 중대범죄 전담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공소청은 검사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해 공소제기와 유지로 역할을 한정하고,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권한 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

2026.01.12 14:02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잠정 매출액 1076억원…"2년 연속 상승세"

'송무명가' 법무법인(유)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해 107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 대비(1064억원) 대비 약 12억원 증가했다. 바른은 2023년 105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처음으로 1000억원 규모를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바른은 국내 최고 수준의 송무 경쟁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해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

2026.01.08 16:51

[속보] '재산 누락신고 등' 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26.01.08 10:43

법무법인 지평, 과학수사 개척자 '윤외출 전 경무관'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은 윤외출 전 경무관(경찰대 3기)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 고문은 경찰 재직 당시 국내 최초로 프로파일러를 양성한 한국 과학수사 분야의 개척자로 정평이 나 있다. 윤 고문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장·강력계장, 경남 남해경찰서장, 경찰청 초대 수사연구관 실장, 서울 동작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기획과장, 전북경찰청 수사부장, 경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특..

2026.01.07 15:01

[취재후일담] 공소청, OOO 이어 △△사건 항소 포기…"선택적 법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1심 결과를 두고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 사건의 항소 기한 마지막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검찰의 태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

2026.01.05 18:30

[신년기획] 변혁 앞둔 형사사법체계… 검찰폐지 최대쟁점은 '보완수사'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지지하던 검찰이 오는 10월 2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은 여권의 '검찰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로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검찰청의 기소·공소 유지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역할을 정립하고, 손봐야 할 관련 법규도 들여..

2026.01.01 17:44

'檢 보완수사' 우수사례 공개… 존치 필요성 힘실은 법무부

내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수사 우수 사례 발간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허점을 부각하면서 보완수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여전히 필요하고, 공소청 체제에서도..

2025.12.28 18:02

'삼성·SK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임원 등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사에 넘긴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계 1·2위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면서 국가경제에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2025.12.23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