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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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정민훈 기자입니다.

공수처 수사에 '보완수사 불가'…'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규명 못한 검찰

검찰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지 못한 채 일부 범행만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 공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김모씨를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한 뇌물..

2026.04.22 16:57

[취재후일담] 법치주의 시험대 오른 '법의 날'

"법의 지배는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권력을 법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6.04.21 18:00

'조건 없는 송환'은 없다…범죄인 인도에 숨은 공식 '등가교환'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82개국 사이에는 '등가교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도 해외 도피범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 외국에선 '조건 없는 송환'이 아닌 자국 범죄자 검거 협조,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범죄인 인도는 조약·국제법이 아닌 국가 간 이해를 맞추는 협상 과정에 가깝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

2026.04.20 18:30

"범인 알아도 못 데려와"… '외교의 벽'에 가로막힌 정의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전격 국내로 송환된 것은 범죄인 인도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상 간 직접 요청이 오간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송환은 정치·외교 채널이 작동할 경우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에 가깝다.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피의자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범처럼 자국 보호 논리나 정치적 사유가 개입된 사건은 수년 넘게 발이..

2026.04.20 17:47

'최서원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변씨는 자신이 쓴..

2026.04.17 13:53

경력 검사 수혈했더니 '국정조사 특검' 차출 예고…현장 또 비나

법무부가 검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임 검사 임용 절차를 앞당겼지만, 국정조사 이후 예고된 특검 출범으로 인력 충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특검 차출이 이어질 경우 사건 처리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026.04.14 19:00

국정조사에 '신중 태도' 구자현 대신 작심 비판한 '前 검찰총장'

여권이 주도하는 국정조사에 대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원론적 발언에 머문 반면, 이 전 총장은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국정조사"라며 삼권분립 훼손과 재판 개입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이 말을 아끼는 사이 전직이 입장을 대신 표명했다"는 반응과 함께 조직 수장의 대응을..

2026.04.13 19:00

'공소취소' 與 국조특위…검찰·공수처·특검 수사 뒤집기에 총동원

국정조사에 오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을 고리로 수사기관이 총동원되면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법 판단마저 뒤흔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공수처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의..

2026.04.12 19:00

'9억 횡령 혐의' 전략연 前 연구기획실장, 1심 징역 3년

국가정보원(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기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략연은 1977년 설립한 이래 북한, 남북·국제관계, 안보·대외전략..

2026.04.12 17:00

법무법인 광장, 홍정연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낸 홍정연 변호사(연수원 37기)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돼 노동 정책·행정 업무를 경험한 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역임했다. 홍 변호사는 최근까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지내며 전국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했다. 광장은 홍..

2026.04.05 17:07

'스토킹 가해자 동선' 피해자에 실시간 제공…법무부, 6월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범죄 피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가해자의 위치·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비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같이 피해자 보호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해당 앱은 스마트폰 지도 화면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무부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의 연동도 추진 중이며, 현장 테..

2026.04.05 13:22

[단독] 허리급 빠진 檢… 충원보다 사직이 더 많았다

오는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이 최근 5년 동안 임용된 검사 수보다 사직한 검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을 떠난 검사의 빈자리는 대부분 신규 검사로 채워졌다. 사건을 수사할 허리급이 얇아지면서 초임 검사들이 충분한 실무 전수 없이 곧바로 사건 처리에 투입, 그 여파가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569명의 신규·경력 검사를 충원했지만, 그보다 더..

2026.04.01 17:51

현장선 '檢 지휘' 필요하다는데… 특사경에 수사권 몰아준 국회

공소청 검사의 직무 가운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이 빠진 것은 현장의 우려를 몰라서가 아니었다. 검찰은 법안 처리 전 특사경을 운용하는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 기관은 오히려 특사경 수사에 검찰의 지휘와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영장 요건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인권 보호, 공소 유지 가능성 검토까지 특사경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검사의 도..

2026.03.30 18:01

"교육 확대·전문성 강화 먼저"…입법 전부터 나온 경고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수사 지휘·감독 권한이 폐지되기 전부터 현장에선 특사경 교육 확대와 수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소속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모두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특사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2026.03.30 17:56

[검사수첩] 전임·후임 검사 집요한 추적…'단순 사고' 실체 밝혔다

"경찰이 특정한 운전자와 피해자가 본 운전자가 다른데?" 2024년 4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 오성원 검사(변시 12회·현 춘천지검 강릉지청)는 여느 때와 같이 사무실에서 두꺼운 사건 기록을 넘기다가 한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수차례 검토한 기록 속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어긋난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짧은 진술이었지만, 오 검사에게는 사건의 대전제가 흔들리는 대목처럼 읽..

2026.03.29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