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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민훈 기자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무죄…法 "여론조사 대납 요청 증명 안 돼"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 석달 전 사의 표명…"건강상 이유"

법무부, '집단퇴정' 김현우 검사 '불문경고'·서현욱 검사 '혐의없음'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 청와대 의전비서관 참고인 소환

이태한 특검, 중수청장 예방…"수사 인력 10명 파견 요청"

종합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025년 1월 15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

[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김은정 △김성현 △유병민 △이예림 △박건우 △장혁훈 △이예지

[칼럼] 불신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검찰도 믿지 마라. 경찰도 믿지 마라. 국회도 믿지 마라. 국가도 믿지 마라.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신은 냉소도, 국가에 대한 부정도 아니다. 권력은 언제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국가가 없는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설명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국가권력인 '리바이어던'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

대검, 4주간 북부지검 등 '공소청 모델' 시범 운영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일부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선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모두 4개 검찰청을 '공소청 운영모델'로 운영한다. 공소청 운영 시범청은 현행법·제도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2018년 연쇄화재' BMW 차주들 손배소 패소…法 "리콜로 결함 해소"

BMW 차주들이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BMW 공식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사용자 등이 BMW코리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8년 국내에서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

명문대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공소기각 확정…"檢 수사개시 위법"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인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회원과 의사가 13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원 A씨(24)와 의사 B씨(36)에게 공소기각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에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제주도민은 비행기·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중수청 '수사 접근권' 논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국에 6개 지방수사청만 두기로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중수청 접근성이 크게 차이를 보이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중수청마다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제주도민은 조사를 받기 위해 비행기나 배를 타야 하고 강원도민은 왕복 4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날까지 입법예고..

미제사건 '산더미'에 인력 부족한데…국회 문턱 맴도는 '공수처법'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킨 여권이 검찰청 폐지에는 속도를 낸 반면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하는 후속 입법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인력 부족 등 운영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를 개선할 법안들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

합수본, 정치인 312명에 '정치자금 불법기부' 통일교 간부 3명 기소

전국 조직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송광석 전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 이모 전 천주평화연합(UPF) 회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일부 가담한 통일교 산하 지구장 등 간부..

합수본, 회원 3300여명 거느린 마약채널 '마석도' 운영총책 구속기소

영화 '범죄도시'의 주인공 이름을 딴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마석도'를 운영하며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20대 총책과 관리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범죄집단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마석도' 운영 총책 A씨(24)와 관리책 B씨(22)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최근까..

공수처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도 수사 대상 포함돼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검사의 직무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이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검토된 의견"이라고 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공소청 전환 두 달 남았는데…대검 감찰부장 낸 헌법소원은 '진행형'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은 공소청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공소청 출범을 50여 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면서도 '임기 있는 검사'는 제외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김 부장은 다른 검사들과 달리 임기가 정해졌다는 이유로 검사 신분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30일 김 부장이..

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 듯…법무부, 가석방만 확대 검토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심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화한 데다 폭염 등 수용 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반면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사직서 제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참여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수사와 공소 유지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강 검사는 대장동 2기 수사를 주도하기도 했다.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법무부 감찰위, 13일 박상용 징계 심의…朴 "일주일 연기해달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13일 박 검사를 불러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사실,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사실에 대해 징계를 심의한다. 박 검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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