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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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 전공노…국가공무원법 위반 송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을 포함해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22∼24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사회서비스 민영화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

2023.06.04 08:40

건설노조 "분향소 철거한 경찰 고발"…경찰 "정당한 법 집행"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302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이 지난달 31일 경찰이 고(故) 양회동 씨의 추모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지시한 경찰 책임자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분향소 설치 26분 만에 불법적으로 무참히 파괴했다"며 "집시법 제15조에 따라 관혼상제는 집회신고 대상이..

2023.06.02 18:24

인권위,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권고 불수용에 '유감' 표명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일 "피진정기관(지원센터)이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면서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

2023.06.02 13:43

경찰, 집 화단에서 양귀비 키운 70대 적발

자신의 집 안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70대 여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 화단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오전 관내 탄력순찰을 실시하던 도중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라는 첩보를 입수했고 같은 날 오전 1시20분께 자택에서..

2023.06.02 11:27

"언제나 함께 뛰겠다"…윤희근 경찰청장, 신임경찰 교육생과 함께 달리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일 신임 경찰관을 양성하는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를 찾아 현장근무를 앞둔 312기 신임경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6시20분께 1011명의 교육생과 함께 아침맞이(점호) 및 달리기 일정을 소화했다. 교육생들이 착용하는 생활복을 입고 운동장 내·외곽을 달린 윤 청장은 교육생들과 호흡을 맞추며 발을 맞춰 뛰었다. 다만 인원·운동장 면적·배식시간 등을 고려해 달리기는 1/2만..

2023.06.02 10:27

"경찰관 출입금지"…집회 최일선 지키는 기동대, 화장실 이용엔 '눈칫밥'

# 서울경찰청 A 기동대에서 근무 중인 B 경장은 최근 집회 현장에 나갈 때마다 화장실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집회 장소 인근 일부 건물에서 '경찰관 출입금지'라는 문패를 걸어 놓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B 경장은 "화장실이 급해 건물로 들어갔다가 건물에 상주하는 직원 분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적이 있다"며 "많은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출입이 불가하다며..

2023.06.02 00:00

'온라인 앱 살인' 피의자는 23살 정유정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신상 공개이유를 알렸다. 정씨는 지난..

2023.06.01 16:58

인권위, 의사 지시 없이 환자 임의 격리·강박한 병원 검찰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입원 환자를 임의로 격리·강박한 혐의로 A 병원의 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9월과 10월 A 병원 입원 환자들로부터 병동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노동 강요, 보호사 폭언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A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유형의 적절성 및 격리·강박 조치의 적법성..

2023.06.01 12:00

경찰, 데이트폭력 신고 보복 살해 30대 男 검찰 송치

여자친구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모씨(33)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A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1일 A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

2023.06.01 09:41

경찰, 건설노조 기습 설치 분향소 강제 철거…4명 연행

경찰이 3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습 설치한 고(故) 양회동 씨의 추모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5분께 서울 중구 청계광장 인근 파이낸스 빌딩 앞에 설치된 추모 분향소를 강제 철거했다. 경찰은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건설노조 측은 분향소 철거를 놓고 대치 중인 것으로..

2023.05.31 19:53

인권위 "수용자 직계존속 사망 시 특별귀휴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시 특별귀휴 심사가 수형자의 가족 생활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A씨가 교도소의 부당한 귀휴 불허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귀휴 심사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절차, 귀휴자 관리방안 등을 마..

2023.05.31 12:00

경찰청장 "시민 자유 볼모 불법집회엔 단호히 조치"

31일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는 앞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한 불법집회는 해산 등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현장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이같이 강조했다. 윤 청장은 현장대책회의 참석에 앞서 "오늘 집회 강경대응 기조에 변함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은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자유를 볼모로..

2023.05.31 11:10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윤희근 "필요 시 캡사이신 사용 준비"

민주노총이 31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경찰이 불법집회 강행 시 캡사이신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윤 청장은 "지난 16일~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2023.05.30 17:20

경찰, '고액 수임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온라인 도박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사무장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부산 고검장에서 물러난 직인 2020년 11월 수사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업자들의 사건을 수임했다. 경찰은 이 당시..

2023.05.30 12:52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30일 MBC 기자 A씨(42)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차량에 대해 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 중이며, 상암동 MBC 사옥 내 A씨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2023.05.30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