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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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인권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복지사 임금차별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복지사에 대한 임금 지급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개선 권고를 경상남도교육청이 불수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A 교육지원청에서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 B씨(무기계약직)는 기관 교육복지사의 급여체계가 아닌 학교 교육복지사의 급여 체계가 적용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복지사는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에서 일하는 '기관 교육복지사..

2023.03.31 15:00

화마 덮친 경기 포천 운천리 '산불'…20시간 만에 진화

전날 오후 경기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0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31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2시 17분께 "공동묘지에서 작업하다가 산으로 (불이) 번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포천시청 산림녹지과에 신고 내용을 전파하고, 1시간 뒤 포천소방서장이 현장지휘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오후 3시 19분께 군부대 인근 폐타이어를 쌓아둔 곳까지 연소..

2023.03.31 13:51

'만 15세 미만 아동' 아파트 운동시설 사용 금지…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마련된 주민운동시설을 만 15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아파트 운영 규정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려 했으나, '15세 미만 아동'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총 12개동·1774세대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헬스, 골프연습장 등의 주민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주민운동시설 운..

2023.03.30 16:28

전두환 손자, 경찰 조사 38시간 만에 석방…"광주서 사죄드릴 계획"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29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전날 오전 국내로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지 38시간 만이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피의자 조사를 끝내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전씨는 석방 직후 경찰..

2023.03.29 22:11

'전두환 손자' 오늘 오후 석방…'5·18 사과' 광주행 가능성 무게

귀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27)가 석방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씨를 석방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이날 오후 석방되면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2023.03.29 11:24

'해외 北 공작원 접촉' 민노총 간부 구속…민노총 "공공안전 위협 입증 안돼"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됐다. 국가정보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53) 등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진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도 인정된다"며..

2023.03.28 15:41

'게임 못하겠다'는 이유로 고모 숨지게 한 중학생 체포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고모 B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

2023.03.28 08:46

전두환 손자, 한국 땅 밟자 체포…"5·18 유가족 사과하겠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마약 투약 및 일가의 '비자금 세탁' 의혹 등을 폭로해온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한국 땅을 밟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체포해 서울청 마포청사로 압송했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 KE086편을 타고 귀국한 전씨는 입국 직후 취재진에게 "저 같은 죄..

2023.03.28 08:37

네이버 총수 고발한 '성남공정포럼'…국회에서 다섯 번째 1인 시위 나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한 경기도 성남지역 시민단체가 27일 국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김진철 성남공정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네이버와 4자 간 협약서에 당사자로 서명한 이재명을 제3자 뇌물죄로 즉각 구속하라', '39억 주빌리은행 광고는 이재명 은행장을 위한 것. 공익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

2023.03.27 22:24

경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천공' 조사 일정 조율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천공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지속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출석 여부와 날짜, 방식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15일 서울 용산구 운영지원과에 수사팀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육군참모총장..

2023.03.27 13:50

경찰, 마약류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소환조사…구속영장 신청 검토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유씨의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마약 투약 목적와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월..

2023.03.27 13:38

배우 유아인, 마약류 투약 혐의 경찰 출석

경찰이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유씨를 마약류관리법(향정 등)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월 17일 국립과..

2023.03.27 09:44

신임 국수본부장 이르면 27일 발표…우종수 경기남부청장 내정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55)이 내정됐다.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지 한 달여만이다. 2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남구준 전 국수본부장 후임자로 우 청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27일 신임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출신인 우 청장은 행정고시..

2023.03.26 14:03

'사우나 매입 추진'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아냐. 성도 위한 임시처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 내 사우나 건물 매입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알박기 매입' 의혹 보도가 나오자 교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사들이 '재개발 예정지인 사우나 건물'을 투기를 위한 알박기 용도로 구입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3.03.26 12:51

경찰 국수본, 올해 6월까지 폭력 등 '민생 침해' 범죄 집중단속

경찰이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95일간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악성 주취 범죄자·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주취 폭력 등 생활폭력 △일터 내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국수본은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강절도·폭력 범죄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번 집중..

2023.03.26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