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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의 우리들의 주거복지] 부동산시장 초긴장, 주택정책 새판 짤 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안정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여름 부동산 시장이 초긴장 상태다. 더구나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투자를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낫다고 밝혀 강력한 투기억제책 시행을 예고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잖아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바짝 긴장하던 차에 6·27 초강..

2025.07.09. 17:26

[시사용어] 심의촉진구간과 가이드라인

◇ 심의촉진구간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낮게 제시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고 합니다.심의촉진구간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임금인상률의 하한선을 말하는데 작게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크게는 경제성장률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심의촉진구간 설정은 최저임금 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설 때 중립적인 공익위원들이 개입해서 인상 폭 가이드라인을..

2025.07.09. 17:00

[기고]퇴비, 자원이 될 것인가 오염원이 될 것인가

퇴비는 본래 가축분뇨를 정성껏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 비료로, 토양을 살리고 작물의 생장을 돕는 농업의 핵심 자원이다. 하지만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을 돕는 자원이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이상기후로 인해 이러한 위험은 점점 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날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2025..

2025.07.09. 15:27

[외계인에 들려주는 지구인의 세계사] 유교를 국교로 삼은 중화 제국의 간지(奸智)

옛날 송(宋)나라에서 한 농부가 어느 날 우연히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기를 잡고선 다시는 밭을 갈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날마다 토끼가 다시 와서 그 그루터기에 또 부딪혀 죽기만을 기다렸다. '한비자(韓非子)' 오두편에 나오는 수주대토(守株待兎)의 고사다. 복고적인 유생(儒生)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이 고사 속엔 법가의 역사관이 압축되어 있다. 전국시대 말기 한비자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질서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 질서란..

2025.07.09. 14:57

[여의로] 대통령과 재계 회동, 지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재계 총수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당시 만남도 대통령 취임 단 9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꽤 두텁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달 자리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언급들을 실행하기에도 벅찬 시간이지만 산업계에는 미국발 관세 부과 현실화, 철강·석유화학 부문의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 등 악..

2025.07.09. 06:00

[칼럼] 건축정책, 규제 아닌 성장의 도구로

대한민국의 도시와 주거 문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고금리, 자재비 급등, 공공투자 축소 등으로 인해 위축된 건축 경기는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될 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고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도시 기능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위기 속에서 현 정부는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건축 정책 역시 방향..

2025.07.09. 06:00

[송국건의 현장정치] 李정부 국정운영에 드리운 '재판 리스크' 먹구름 걷힐까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4개는 각 법원의 '추후 지정' 결정으로 무기 연기된 상태다.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대북송금 사건도 같은 길을 갈 게 확실하다. 추후 지정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재판부가 같은 까닭이다. 이 경우 임기 중 모든 재판의 속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다만 유념할 게 있다. 각 재판부는 '피고인 이재명' 재판 날짜를 추후 다시 지정한다고 했다. 임기 5년 동안 중단한다는 선언은 아니었다. 상황변화가 생기면..

2025.07.08. 17:47

[칼럼] 디지털자산기본법, 신속하게 입법해야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혁신적 자산으로 상징되며, 현대 경제와 사회의 지형을 급격히 변모시키고 있다.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근간과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중대한 동력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이와 관련한 입법논의는 2022년 5월 테라·루나사태이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중심으로 본격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적 틀은 이러한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현재 디지털자산에 대한..

2025.07.08. 13:34

[데스크칼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최근 흥미로운 브리핑이 열렸다. '직장에 자녀를 데려오는 날(Take Our Sons and Daughters to Work Day)'을 맞아 백악관 출입 기자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특별 브리핑이 진행된 것이다. 약 13분간 이어진 브리핑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맞았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들과 미래의 지도자들을 마주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하며 "여러분은 특별한 일을 하는 부모를 뒀..

2025.07.08. 06:00

[구필현 칼럼] 방첩사 해체, 안보의 마지막 보루 허무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참여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연착륙하며 국방개혁의 서막을 열었다. '파격'과 '분배'를 기치로 내건 이 정부는 국방부 장관에 5선 안규백 의원을 지명, 군사쿠데타 이후 이어진 고위 장성 출신 장관 관행을 깼다. 이는 문민통제를 강화하고 군 내부 혁신을 유도하는 상징적 변화다.문민통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으로, 국방은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공 시스템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조치는 국방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강화하는 실..

2025.07.07. 18:08

[최준선 칼럼] 자유시장 경제헌법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법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 8단체와 경영계는 재고를 거듭 요청했지만, 국회 여당과 야당은 몇 안 되는 기업인의 표보다 압도적으로 표가 많은 소액주주들에게 앞다퉈 구애했다.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가 추가됐다. 본래 이사의 충실의무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다. 그런데 이사는 주주의 재산을 관리..

2025.07.07. 17:34

[시사용어] 배드뱅크와 성실 상환자

◇ 배드뱅크정부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고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소각하는 '빚 탕감' 대책을 내놓자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뜨겁습니다.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부동산·증권 등의 부실자산을 분리·처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 목적의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떼어내 배드뱅크로 이관해 은행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돕습..

2025.07.07. 16:13

[강성학 칼럼]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의 리더십: 신보수주의의 챔피언(1)

고대 그리스 시인 아르킬로쿠스(Archilochus)가 "여우(fox)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고슴도치(hedgehog)는 한 가지 큰 것만 안다"고 말했다. 레이건은 여우보다는 고슴도치였다. 그는 오로지 철두철미 반공산주의자였다. 그리고 그는 결국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위대성에서 45명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제9위에 올랐다. 1930년대는 라디오 시대였다. 레이건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루스벨..

2025.07.06. 17:52

[신현길의 뭐든지 예술활력] 동쪽 변방 영해에서 청년예술가를 초대하다

영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가? 영해는 영덕군의 북쪽, 울진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인구 5000명이 조금 넘는 알려지지 않은 면 단위 지역이다. 영해면은 바다와 강, 산과 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골이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고양이가 많은 동네이자, 서울에서 버스로 5시간이 걸리는 동쪽 변방의 오지다.며칠 전, 필자는 별다른 사건 없이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영해에서 신기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하였다. 5년 전 영덕에 정착한..

2025.07.06. 17:52

[대기자 칼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

국세청장은 한 국가의 세수를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닌다. 국세청은 검찰·경찰과 달리 ‘앉아서’ 개인·법인의 모든 납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당국보다 더 막강하다. 사법당국이 사건인지에 애써야 하는 반면,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내용만 잘 분석해도 납세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국세청장은 2만1200여명에 달하는 국세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떠안고 있다. 동시에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 부족..

2025.07.06. 12:00

[칼럼] 글로벌 디지털 허브로 가기 위해선 왜 ‘국산 메인넷’이 필요한가

한국이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국산 메인넷’ 구축이다. 그 이유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제도적 주도권 확보라는 보다 구조적인 맥락에 있다.우선 CBDC는 정부 주도의 공급 시스템이다.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발행과 유통을 정부가 통제한다. 이 구조는 국내 법률 체계 안에서는 작동하나, 글로벌 시장에서는 외연 확장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외국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화폐를..

2025.07.04. 15:35

[여의로] 저축은행·카드론까지 확산된 대출규제…취약차주 소외된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막힌다는 것은 중저신용자에게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죠."저축은행 업계 관계자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계대출 규제를 두고 한 말이다.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하반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감축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하는 가계대출 규제안을 시행했다. 문제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안도 포함되면서 취약차주·중저신용자들까지 불똥이 튀었다는데 있다.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2025.07.03. 18:00

[통상격동의 시대: 현장에서 길을 찾다] 뜨거운 중동시장을 여는 해법

지난 몇 주 동안 열사의 중동지역에선 전쟁을 겪었다. 앙숙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이 개입하면서부터 전 세계에 긴장을 높였다. 다행히 전쟁은 중단되었지만, 중동지역은 오래전부터 종교적 대립과 원유 등 자원 확보 쟁탈전 등이 뒤엉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산업화와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 물품과 사람이 오가는 뱃길과 뭍길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도 이 지..

2025.07.03. 17:52

[김대년의 잡초이야기-43] 인간들의 미래 지팡이 '명아주'

장맛비가 시작된 이후로 밖은 온통 풀천지다. 바야흐로 잡초 뽑고 돌아서면 다시 풀밭이 된다. 온갖 풀들이 경쟁적으로 고개를 내미는 공간에 유독 우뚝 존재감을 뽐내는 잡초가 있다. 미국 연구진에 의해 영양 증진과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로 지정된 '명아주'다.예로부터 전쟁이나 흉년이 들어 먹을 게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굶주림을 벗어나게 해준 것도 명아주였다.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대지를 뚫고 나와 튼실한 줄기와 푸른 잎을 선보이니..

2025.07.03. 17:52

[칼럼] 춘추전국시대 방불 양안 첩보전, 점입가경

서로 속고 속이는 양안(兩岸·중국과 대만)의 이른바 첩보전이 최근 5000년 중국사에서도 유례없는 첩자들의 전성시대로 불린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양측이 마치 총성 없는 전쟁에 올인이라도 하려는 듯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진짜 그런지는 올해에만 양안을 발칵 뒤집어놓은 간첩 사건들을 일별하면 잘 알 수 있다. 평소에는 간첩 운운의 각종 보도에도 대체로 무덤덤한 편인 대만인들에게 상당한..

2025.07.0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