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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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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여의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고양이를 처치해야 한다는 생쥐들의 회의 내용을 그린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에 대한 비유로 두루 쓰인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정갈등 상황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방안을 의대학장들·의료계에 잇따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이라는 고양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부총리가 방울 달기에 나선 것이다.의..

[칼럼] 정청래의 하보우만? 삼일절이 답을 준다

해방둥이인 이장호 감독은 '별들의 고향' '무릎과 무릎 사이'란 영화로 1970, 80년대 젊은이를 달뜨게 했다. 원로가 된 지금 그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다. 최빈국으로 전쟁까지 치른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아무리 봐도 기적이다. 때문에 애국가의 후렴인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보우만]"처럼 천우신조(天佑神助)로 풀려는 이들이 많다.노예로 있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라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실현해..

[여의로] 잠잠해진 무안참사…감편하는 항공사, 그대로인 공항

무안 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회는 항공 여행에 초 민감한 상태가 됐다. 이후에 에어부산 화재 사건이 한 번 더 나고 해외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반복돼 항공업계는 위축될 만큼 위축된 상태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무려 179명이나 사망한 비극이지만 놀랄 만큼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물론 국가적으로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있으나 그렇다고 경계를 늦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헌법재판소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의 의미

27일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권한을 마구 남용하여 행정부 일부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후임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며 소추된 공직자들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그러다가 윤..

[칼럼] 2030 세대는 왜 지금 "체제 전쟁"을 외치고 있나?

북핵을 이고 살며 선진국 문턱을 넘은 세계 5대 군사 강국에서 8년 만에 또다시 남미식 탄핵 정국이 펼쳐졌을 때, 다수 국민은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 정권 교체로 가는 뻔한 시나리오를 예상했었다. 그런 전망과는 달리 한국 사회엔 예측불허의 정치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2030 세대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칭송하며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부르짖는 불가해한 현실 말이다. 광장에선 노인들의 "태극기 집회"에 젊은이들이 합세하여 4050 세대를..

[김대년의 잡초이야기] 놀라운 존재 '개구리밥'

흔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신세를 '부평초 같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평초(浮萍草)는 수생식물 '개구리밥'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렇다면 개구리밥은 그저 물 위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따라 이리저리 떠도는 그저 그런 잡초일까? 사실 개구리밥은 존재 자체가 미미하다. 크기가 어린아이 새끼손톱보다 작고, 물가에서 흔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요소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개구리밥은 놀라운 반전으로 가득한 매..

[칼럼] 한강, 치수(治水)에서 친수(親水) 공간으로 전환 속도내야

서울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오랜 세월 시대에 따라 역할이 변화해왔다. 조선시대의 한강은 농업과 생활을 위한 중요한 수자원이자, 동시에 홍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치수의 대상이었다. 강 주변에는 제방이 구축됐고 국가 차원의 하천 관리가 이뤄졌으며, 이는 당시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로서 한양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면서 한강의 역할은 보다 확대됐다. 20세기 초반부터 한강의 교통 및 산업적 활용이 증가했..

[정기종 칼럼] "국민교육헌장" 세대의 변(辯)

1960년대와 197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면서 자랐다. 국민이 교육의 대상으로 인식되던 한국전쟁 전후 세대로 질곡의 현대사를 겪었다. 월남전 파병에서 사상자도 나왔고 고엽제 피해로 아직 치료 중인 참전용사들도 있다. 군 내무반 생활은 엄격했고 근무여건은 현재보다 매우 열악했다. 간헐적으로 남파되는 무장공비들과의 전투도 있었다. 군사정권 반대 시위로 '녹화사업' 이름으로 징집되거나 발전의 와중에 희생된 인권 약자들도..

[시사용어] 평의와 평결과 판결문

◇ 평의와 평결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이 25일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평의(評議)와 평결(評決)이 주목받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용어라 정리가 필요합니다. 평의는 어떤 사건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고, 심의하거나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결은 평의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평의가 먼저입니다.재판관 8명이 계엄 선포 이유, 타당성과 그 과정, 적법성과 위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평의에서 논의하고, 평결을 거쳐..

[여의로] '픽업트럭 명가' KGM, 무쏘의 뿔처럼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1993년 발간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이기도 하지만 같은해 출시된 쌍용자동차(現 KG모빌리티)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무쏘를 상징하는 문구다. 무쏘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을 탑재해 당시 현대차 갤로퍼가 장악하던 SUV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코뿔소를 의미하는 '무소'를 경음화한 무쏘는 강인한 힘·웅장함·당당함을 상징했다. 쌍용차는 세단이 주를 이루던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무쏘로 'SUV와 픽업..

[류여해의 적반하장] 신조어 '영장 쇼핑', '포럼 쇼핑(Forum Shopping)' 유통시킨 참 '대단한' 공수처

'영장 쇼핑'이라는 해괴한 용어가 등장했다. '공수처'는 탄생부터 말이 많더니 모든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불러일으키며 수사권 영역까지 논란이 되더니 급기야 영장 쇼핑이란 용어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참 대단한 조직이다.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이란 유리한 재판 관할권을 찾아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항의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

[칼럼] 국가혼란 방지 위해서라도 尹 대통령 탄핵안 기각돼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반전에 도달했다. 25일 탄핵 재판에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을 마치면, 심리가 종결되고 헌법재판관 평의를 거쳐 3월 중순에는 판결이 이뤄질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안이 인용되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8명이다. 국회 추천이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송국건의 현장정치] '공작'과 '음모'로 체제 탄핵 하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기회 있을 때마다 '반국가세력'을 경계하는 발언을 했다. 종북주의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박고 있는 '극좌'의 위험성을 대통령은 일찌감치 깨달은 듯하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정보를 보고받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국민이 미처 알지 못하는 구석까지 눈에 보였을 것이다.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거대 야당의 행태 역시 체감 강도가 훨씬 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기다 적잖은 국민..

[윤일현의 文香世談] 캉디드와 들길을 걸으며

빈 들녘을 걷는다. 햇살의 온기가 느껴지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다. 아직 남은 이삭을 찾는 새들의 눈이 매섭다. 발걸음을 멈추고 언 땅에 귀를 댄다. 봄이 진군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직이 다가오는 발소리,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부드럽지만, 인간의 고함보다 힘이 있고 생기가 넘친다. 광장의 저 처절한 함성이 다가오는 봄을 더 화사하고 찬란하게 할 수 있을까?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라이프니츠는 철저한 낙관주의자로 절대적 결정론을 대표한다...

[시사용어] 포트 녹스와 돌 반지

◇ 포트 녹스 금값이 뛰면서 주목받는 단어가 '포트 녹스'(Fort Knox)인데요 미 재무부의 금 보관소를 부르는 말입니다. 포트 녹스는 미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무려 4500t, 620조원의 금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미국은 8133t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 세계 보유량의 23.8%라고 합니다. 미국 외환보유고의 75%가 금입니다. 8133t이면 4t..

[데스크 칼럼] 불세출 한 '명판(名判)' 부르는 시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는 국가·사회 존립 가치이자 체계다. 법의 지배 없이 민주주의 구현은 어렵고,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선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기도 한다. 정치체제를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두 가치의 양립과 균형이 중요하다.군부독재를 거쳐 민주화를 쟁취한 우리나라는, 권력분립의 틀 속에서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집권 세력에 종속된 사법부가 법의 이름으로 정적 숙청에 앞장서 왔던 굴욕의 역사를 반복..

[손대오 박사의 세상 읽기] 탄핵시국에 분출되는 두 진영의 세계관

◇ 1990년 10월 3일 그리고 1991년 12월 26일의 충격과 감동을 아시는가탄핵정국의 이 처절한 내부분열, 탄핵 반대와 찬성 두 진영 간의 갈등과 대결을 매일 접하면서 1990년과 1991년에 있었던 일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실은 양 진영의 '세계관'과 맞닿는 본질적 문제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다.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제2의 6·25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형세가..

[연재]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최초의 통일 군주 나르메르의 행적을 찾아서

외계인 미도가 물었다. "지구인의 역사에서 이집트 문명의 출현은 실로 독보적인 사건으로 보여요. 기자(Giza)의 대(大)피라미드, 스핑크스, 카르나크 신전, 람세스 4세의 분묘 등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위대한 유적을 살피면서 고대 이집트인들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심오한 정신세계에 빠져듭니다. 그토록 거대한 구조물들을 건설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대체 무엇을 바라서 그토록 커다란 발자국을 남겼을까요?" 우주 어디에 있는 고등 생..

[정준길의 법이 정치를 만났을 때] 불공정한 헌재 앞에 선 윤 대통령의 세 가지 선택?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 대한 불공정성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도 3월로 예상되는 탄핵선고를 앞두고 세 가지 선택을 두고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헌재의 시간표대로 탄핵선고를 받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불공정한 재판을 문제 삼으면서도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탄핵기각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난번..

[여의로] "그때 팔지 않았다면"…회자되는 '금모으기 운동'

금(金)에 대한 기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적 이슈가 됐던 '금 모으기 운동'이다. 전국적으로 350만 명이 참여해 약 227톤의 금을 모으는 기적을 일으켰다. 현재 한국은행의 금보유량(104톤) 보다 두 배 많은 금붙이가 장롱 속에서 나온 것이다. 금액으로 21억3000만달러에 달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외채가 304억달러였으니 무시 못 할 금액이었다.이는 우리 국민에게 금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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