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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3일(금)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정점식, 與 '조희대 계엄동조' 의혹 국정조사에 "국회 권한 남용하는 정치폭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불기소하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사안"이라며 "두 특검이 수사해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국정조사해서 무엇을 더 알아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與 "1~2주 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여부를 1~2주 내 결정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재경위원, 가상자산 거래소가 참석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유예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가 조세소위를 가동하기 때문에, 만약 유예한다면 법안 처리를 11월 말에 해야 한다. 그전에 사회적 쟁점을 다 확인해야 하고 1~2주 안..

여야, '국민 아버지' 최불암 별세에 한 목소리로 애도…"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

여야는 30일 별세한 '국민 아버지' 배우 최불암(본명 최영한)의 별세 소식에 일제히 애도의 뜻을 밝혔다.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셨던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며 "선생님의 웃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셨던 그 웃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고 추모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대한 연기자 최불암 선생님께 작별 인사드린다"며 "선생님께서는 떠나셨지만..

與, 다음 주 의총서 ‘신천지 집단 입당’ 조사 결과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됐던 신천지 집단 입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을 30일 밝혔다.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에 의원총회가 열리면 그때 신천지 조사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11월 5일이 본회의니깐 그 전에 의원총회가 열릴 것이고, 원내에서 일정을 잡을 건데 3일이나 4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민주당은 그동안 '신천지 집단 입당' 논란으로 인해..

[포토] [2026 국감] 답변하는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포토] [2026 국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 국정감사

고용진 국회사무총장(앞줄 맨 왼쪽)과 피감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김민석 "투표지 재검표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재검표를 두고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재검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벌써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자, 직접 일축하고 나선 거다.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공개 검증이 종료됐다. 특검팀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국힘, 민주당에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 제안…"주택 공급·전월세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에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 '3+3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상향하겠다고 한다"며 "..

정점식 "李, 미래세대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 선언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모가 아들·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돈을 쓴다면 서럽고 무책임한 부모라고 지탄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

[포토] 최고위 참석하는 김민석·한병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포토]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임이자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미동맹 흔들리고 법치 무너져"… 野, 외교·사법 공세 고삐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의 이상 기류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거절을 동맹의 신뢰 문제로 부각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휴대전화 교체 내역 확인을 '사법부 통제'와 '정치적 사찰'로 규정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신동욱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의 하와..

주진우 "李대통령, 장남부부와 진해 해군기지서 황제골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부부와 함께 진해 해군기지에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뒤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저도 여름휴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장남 이동호 씨 내외는 진해 해군기지 내에 있는 한산대CC에서 가족 황제 골프를 쳤다"고 밝혔다.특히 주 의원은 "골프를 마친 후 한산대CC에서 저도 숙소로..

김민석 새만금 찾아 "피지컬 AI '넘버원' 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당 소속 메가성장특별위원회와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새만금 개발사업을 점검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 김 대표는 메가성장특위 위원장을 맡아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총리 때 새만금과 전북에 대한 현대차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논의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입법과 예산을 앞두고 모이게 됐다. 희망고문이..

청와대 국감인데, 김태규 공방만…與 "헌법 부정" vs 野 "제척사유 없어"

여야가 29일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지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배석을 두고 충돌하면서 회의는 한때 파행까지 됐다. 오전 감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오후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건데, 헌법을 부정한 자와 국정감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제척사유가 없다며 김 의원을 비호했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감사 시작부터 김태규 의원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

여야, 820조 '슈퍼예산' 심사 돌입…162조 미래대응기금 충돌

여야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내달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진행..

李대통령 또 때리는 유시민…친명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대 비판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정도면 막 가자는 것"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

주진우, 李대통령 부부 '황제골프' 의혹 고발…"국민께 사죄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연이은 황제 골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발을 먼저 했다"며 "맞고발을 통해 강력히 진실을..

한병도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건 국가 책무…안전망 강화에 총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4주기인 29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책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망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은 이태원 참사 4주기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밝혀야 할 진실과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하다"며 "참사의 아픔이 개인의 몫으로 남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을 위해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동혁 "선관위·특검, 야반도주 하듯 투표함 반출…증거 사라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개 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송파 지역 투표함을 반출·이송한 것을 두고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 검증 현장에서 투표함이 반출·이송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낼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선관위 특검팀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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